정이 넘쳐나는 시골마을에 정으로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다면 과연 어떨까요? 아마 무척 혼란스럽고 걱정될꺼에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지만 비용 등의 이유로 그동안 가까이 하지 않았던 변호사 제도!
하지만 작년 6월부터 이를 해결해주기 위한 슈퍼맨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마을변호사인데요. 지난해 6월 5일에 도입된 마을변호사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거나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 안전행정부가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실행한 이 제도는 변호사의 자발적 재능기부로 운영되기 때문에 마을 주민이라면 누구나 전화와 팩스, 이메일 등으로 부담없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 마을의 슈퍼맨,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몸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마을변호사
경남지역의 한 마을주민은 투병으로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채업자의 채무 독촉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던 그를 도와준 이는 바로 마을변호사였는데요. 그는 거동이 불편한 마을주민을 직접 찾아가 개인파산 절차를 설명해주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구조 절차를 안내해주었습니다. 마을변호사의 도움으로 마을주민은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 채무 부담을 덜고 사회적·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Story 2 우리동네의 슬기로운 문제 해결자, 마을변호사
한 농촌지역 마을주민들은 인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악취로 마을주민 간 갈등이 심화돼 마을변호사인 B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신청했는데요.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마을주민이기 때문에 B변호사는 쉽게 누구의 편을 들어줄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변호사는 법률적인 결론을 내기에 앞서 서로에게 어떤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설명해 주었고 이로서 B변호사는 마을주민들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적절한 중재안을 제시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변호사도 마을주민도 만족하는 마을변호사 제도
마을변호사 제도는 지난해 농·어촌 250개 마을과 415명의 변호사로 시작하였으며 1년 만인 6월 5일 현재에는 633개 마을과 1,004명의 변호사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마을변호사 배정을 희망한 읍·면에서 마을변호사를 배정한 비율은 지난해 43.6%에서 현재 85.7%로 증가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지난해 2천건의 법률상담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임대차보증금과 대여금, 토지경계 분쟁, 통로통행 문제에서 이혼, 상속, 교통사고 등에 이르기까지 상담 주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주민들의 변호사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어떨까요? 경남 하동군의 한 주민은 "여러 가지 법률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비용이나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컸다."며 "마을변호사가 생겨 변호사 사무실까지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별도의 비용없이 손쉽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재능기부를 하는 마을변호사들도 매우 뿌듯함을 느낀다고 합 니다. 대한변협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마을변호사들의 80%가 자신의 활동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는 1년 동안 활발한 활동한 마을변호사 9명을 '모범 마을변호사'로 선정하고 포상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법으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알리고 있으며 법무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지난 3월 24일 대전지역에서 마을변호사 간담회를 개최했고 '대전지방변호사회와 TJB대전방송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4월 22일에는 강원지역에서 마을변호사 간담회를 개최하며 '강원지방변호사회와 강원도버스운송사업조합 사이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MOU 체결'을 지원했습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전국 1,412개 읍·면에 모두 배정될 예정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어 언제 어디서나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상의할 수 있으며 '네이버 지식iN'을 통한 인터넷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 동안 우리 동네 문제로 많이 속상하셨죠?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마을 문제! 이제는 마을변호사와 함께 해결해보아요^^
마을변호사 상담방법
하나. 전화하기! 9시~18시에 마을변호사 사무실로 전화 상담하세요.
둘. e-mail 보내기! 마을변호사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주세요.
셋. 팩스보내기!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된 상담카드를 작성하여 팩스를 보내주세요.
넷. PC를 통해 네이버 지식iN 질문하기!
다섯. 스마트폰을 통해 네이버 지식iN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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