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심의 국정과제 처리가 현재 정부의 가장 큰 목표인 가운데 이를 위한 부처 간 협업이 확산,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국정과제 등에서 부처 간 이해가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사업 또는 여러 부처가 얽혀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2013년 부처 간 협업 과제 173개를 선정해 67개를 완료했으며 현재 남은 과제들을 재정비해 79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협업은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부처 간 협업사례들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앞으로의 방침, 그리고 이러한 협업이 일으키는 긍정적인 효과까지 함께 살펴보세요.
고용·복지는 기본… 문화공간도 제공- 서산고용복지센터
충남 서산시는 지난 7월 '고용복지센터'를 열고 9월 18일 정식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서산 고용복지센터는 구직자의 고용과 자활 전반을 돕는 상담 서비스는 물론 건물 안에 문화공간까지 갖추어 구직자들이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다른 고용복지센터가 고용과 복지에 초점을 두었다면 여기에 문화를 결합한 것은 서산 고용복지센터가 최초인데요. 일자리를 찾으러 오신 분들도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고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랍니다.
실제로 개원한 지 얼마 안됐음에도 구직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동호회가 개설되고 있는데요. 곳곳에 마련된 연습실을 통해 남녀노소 자유로이 동호회 활동을 즐기는 한편 원스톱으로 고용과 복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등 고용과 복지라는 센터 고유의 기능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문화생활과 결합한 고용복지센터는 여러 기관들이 한 공간에서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협업모델로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구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 간 협업을 강화한 '정부 3.0' 사례로도 꼽히는데요. 고용부 등 협업부처는 서산고용복지센터에서 정식 개소식을 연 후 합동간담회를 통해 ▶협업부처별 연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과정 개선 ▶협업을 이끌어내는 평가체계 구축 ▶지역 상황에 맞는 홍보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협업부처들은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학서 무럭무럭 자라는 기업가정신- 기술지주회사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대학 산학협력단이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기술 출자해 설립하는 회사입니다. 대학은 다른회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해 그 회사를 지배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고려대학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에 따라 지난 2009년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교내 인재들의 기술과 아이디어,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8개 자회사를 설립, 본격적으로 산학연 협력기능 활성화에 나선 고려대는 이후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KU디지털미디어랩·오라픽스·퀀텀바이오솔루션즈 등 이 학교 기술지주회사 등 4개 자회사가 2012년 서울시의 기술지주회사 사업화 지원사업인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지금은 모두 모두 12개 자회사가 활발한 사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 정부 각 부처들이 긴밀한 협업 아래 전국 주요 대학들의 산학연 협력기능 강화에 나선 데서 비롯된 것이랍니다.
미래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은 전국의 주요 대학 인재들이 가진기술과 아이디어를 각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술지주회사를 갖춘 대학교는 고려대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서울대학교 등 전국 33개 대학에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했으며 누적 자회사 수는 175개에 이르렀습니다. 대학들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를 통해 창출한 수익을 대학교육과 연구에 재투자하면서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아직 시작단계인만큼 당장보다는 수 년 후에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전망이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과 우수한 창업가 양성 등에 탄력을 받고 있답니다.
'캠퍼스 밖 기숙사'… 발상 바꿔 길을 열다- 행복연합기숙사
고향을 떠나 객지에 나온 대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비싼 주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대학생들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학생 주거지원은 임대주택을 대학생 전세임대로 공급하는 것과 기숙사 건설을 지원하는 방식의 두 가지 틀로 진행되데요. 정부와 각 부처 간의 칸막이를 넘어서는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답니다.
국토교통부·교육부·기획재정부·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은 지난해 '대학생 주거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대학생 주거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대학생 전세임대와 기숙사를 늘려 2017년까지 연간 1만6천여 명을 지원해 대학생 기숙사 수용률 25퍼센트를 달성한다는게 이 계획의 골자입니다.
부처 간 협업이 진행되면서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해 대학생 기숙사 건립사업은 당초 계획인 수용인원 목표 1만5,396명을 넘어 1만7,062명으로 약 110퍼센트를 초과 달성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목표 3천호의 90퍼센트인 2,700호를 지원했다. 또한 사립대 공공기숙사 융자지원을 확대해 월 기숙사비 3만4천원 인하효과를 냈다. 이를 통한 사립대 민자기숙사 월평균 기숙사비는 24만원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9월에 개관한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는 대학 캠퍼스 밖에 설립돼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첫 공동 기숙사로 교육부·서대문구·국토부·사학진흥재단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협업을 통해 설립·준공했습니다. 행복기숙사 건립을 위해 교육부와 서대문구가 각각 국유지 3,418평방미터와 공유지 825평방미터를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 84억1,400만원, 사학진흥재단은 사학진흥기금 74억5,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홍제동 행복기숙사에는 서울 서북부권 33개 대학에 재학 중인 지방출신 학생 516명이 입주해 있는데요. 기숙사비는 2인 1실 기준 19만원으로 기존 사립대 기숙사에 비해 40% 정도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러한 공동 기숙사의 설립은 대학생들의 주거안정,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