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60% 수준으로 인상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 연장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취업 상담과 맞춤형 교육·훈련, 재취업 알선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대폭 확충해나갑니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주민의 해결사 역할 톡톡
고용노동부는 5대 핵심 과제(①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청년 고용 기회 확대 ②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 제고 및 일자리 나누기 촉진 ③비정규직 고용 개선 및 원·하청 간 격차 완화 ④ 사회안전망 확충 및 효율성 제고 ⑤공정하고 유연한 능력 중심 노동시장 정립) 가운데 ‘사회안전망 확충 및 효율성 제고’를 중점 과제로 설정하며 관련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종전의 평균임금(퇴직급,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산정의 기초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근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3개월간에 지급된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50% 수준에서 60% 수준까지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현행(90일~240일)보다 30일을 늘려 실질자의 구직 활동을 뒷받침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2017년까지 70개소 이상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고용·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업 모델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하고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 간 협업을 일궈낸 대표적인 ‘정부3.0’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대학 내 취업 지원 서비스 통합 ‘청년고용플러스센터’ 올 20개소 설치
서민들에게 유용한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2014년 1월 경기 남양주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40개소를 설치합니다.
한편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됩니다. 부처별로 대학 내 취업 지원 서비스 체제를 통합해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학 내 ‘청년고용플러스센터’를 올해 말까지 20개소 만들고, 내년부터는 이를 각 지역별로 대폭 확대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같은 원스톱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실직자의 재기를 돕고, 구직자에게 더 빨리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해주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내년에는 현재보다 실업급여가 인상되고, 수급기간이 연장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취업에서 실업급여, 임금 체불,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 등 관련된 문의는 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니 기억하여 필요시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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