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부 예산안 편성이 발표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년 나라 살림 규모는 386조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1조3000억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부는 이 중 올해의 14조 원에서 12.8% 증가한 15조8000억 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투입키로 했습니다.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서입니다.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보건, 복지, 노동 관련 예산도 122조9000억 원으로 올해 115조7000억 원보다 7조2000억 원(6.2%)을 늘렸습니다. 국정 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 체육, 관광 관련 예산도 6조6000억 원을 투입해 올해보다 7.5%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9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9월 11일 이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016년 예산안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지출 증가율(3.0%, 386조7000억 원)을 총수입(2.4%, 391조5000억 원)보다 높여 경기 회복세가 안정될 때까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됐습니다. 내년 재정수지는 올해보다 0.2%포인트 악화(GDP 대비 △2.1→△2.3%)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1%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세수 결손 누적과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주택채 발행 확대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일시적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지만 '지출 확대→경제성장→세입기반 확충'의 선순환과 지출 증가율 관리, 원점 재검토 등 재정개혁을 통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지속적인 저성장과 중국 경제의 둔화 등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청년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창의·융합 기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경제 재도약과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내년 예산을 바탕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의 역할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대내외적 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둔화 흐름을 극복하고, 올해 추경 등으로 조성된 경기회복 모멘텀을 유지·확산하며, 4대 부문 구조개혁 이행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 분야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분야는 성과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핵심 역량 위주로 지원합니다(사회간접자본(SOC)은 추경 1조3000억 원과 2016년 완료사업 1조9000억 원을 감안하면 6.0% 인상 효과).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에 중점 투자하는 것도 내년 예산안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취업·창업 역량을 키우고 세대 간 상생 및 기업과의 협력으로 일자리를 확대하는 '청년희망' ▶수출시장과 품목을 다각화하고 벤처·창업 활성화와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경기회복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경제혁신'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 가동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며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하는 '문화융성'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지원, 생활 안전과 국방력 강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통일도 차분히 준비하는 '민생안정'이 그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 누수 방지 및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사업수 총량관리,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전달체계 개편 등의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국가채무 증가 요인을 엄격히 관리하고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규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고 내수 개선세가 확대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잠재성장률 수준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