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월 10일 국립중앙의료원장, 국립대병원장, 지방의료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장 연석회의를 열고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을 확정·발표했습니다.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을 지원해 2020년까지 현재 강원 철원·화천, 충북 보은, 충남 청양 등 37곳에 달하는 ‘분만 취약지’에 산부인과를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분만 취약지를 없앱니다.
▩ 분만 ·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 등 필수의료서비스 지원
지역별 의료통계 자료를 지도 형태로 시각화한 웹 서비스 헬스맵(http://www.healthmap.or.kr/)을 제공해 의료 취약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합니다.
산모 집중치료실(MFICU)과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을 모두 갖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2015년 6개소에서 올해 9개소, 2020년까지 20개소로 확충합니다. 또한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병상을 2015년 380병상에서 2020년 630병상으로 늘리고, 부족한 지역부터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민간부문에서 공급이 부족한 어린이, 노인 등 대상 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관리해 균형 있는 의료 서비스를 공급할 방침입니다.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설립을 추진합니다. 해당 대학 출신에게는 일정 기간 공공의료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하고 복무 후 경력 개발 지원, 교육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또한 해당 대학의 교육과정 내에서 별도의 공공보건의료 교육을 실시해 사명감과 소속감을 높입니다.
▩ 감염병 · 재난 등 비상시 즉각대응태세 확립
감염병 전문병원을 중앙(국립중앙의료원) 및 권역(국립대병원, 3~5개소)별로 지정해 감염 환자 치료체계를 구축합니다. 2015년 396병상에 불과했던 음압격리병상도 올해 610병상으로 늘리고 2020년까지 1434병상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해 신종 감염병이 발생해도 의료 자원을 동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합니다.
또한 24시간 수술팀, 전용 중환자실을 갖춘 권역외상센터를 시·도별로 1개소씩 확대 설치해 중증외상 치료체계를 구축합니다.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설치해 실시간 재난 상황을 접수하고 의료진 출동 요청에 대응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현대화 사업을 통해 응급, 중증외상, 재난의료, 감염병 관리 등 국가 공공의료 중앙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합니다. 국립대병원은 권역 내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총괄하면서 지방의료원 인력 파견·교류 등을 통해 의료 기술을 공유·전파하도록 합니다. 지방의료원은 주민의 기본 의료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 진료과목을 유지하고 재활, 화상 등 필수 의료 기능을 확대합니다.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해 처음으로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그간 각종 계기를 통해 국민들이 요구했던 공공의료 개선 사항을 최대한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각 공공의료기관이 지역, 계층, 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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