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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60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은 5월 5일부터 10일까지 4박6일간 첫 미국 순방을 했는데요. 이번 순방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방향을 담은 ‘한·미 동맹 60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얻은 성과와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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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 60년, 글로벌 파트너십 합의


이번 방미의 하이라이트는 ‘한·미 동맹 60년 기념 공동선언’ 채택과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이었습니다. 5월 7일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은 처음으로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으로 규정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5월 8일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미 동맹의 미래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 구축,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축, 지구촌 평화와 번영 기여 등 3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공동선언과 비전에 대해 미 정부와 의회 모두 폭넓은 공감과 지지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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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성과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북핵 위협으로 인한 ‘코리아 리스크’를 완전히 불식하고, 창조경제와 신성장동력을 위한 협력방안도 모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셰일가스 등 에너지 공동연구 추진, 정보통신기술 협력 촉진, 한국민을 위한 미국 내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 5년 연장 등 미래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합의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해외봉사단 파견과 개발협력 지원을 위한 협력도 확대키로 했어요.



이번 대통령 방미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은 성과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6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의 대대적인 리모델링 |  한·미 동맹은 지난 60년간 한·미 양국으로부터 각각 가장 성공적인 외교안보정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제 환경과 한반도 정세의 변동에 따라 한·미 동맹도 새로운 목표와 활동 반경과 행동양식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죠. 양국 정상은 전통적인 군사동맹과 대북동맹 중심의 한·미 동맹을 향후 60년을 준비하는 21세기형 ‘포괄적 전략동맹’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대 발전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 기반 돈독한 인적 관계 구축 |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는 첫 대면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 기반한 돈독한 인적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박수 세례 속에서 진행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미국 대외정책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회와도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런 신뢰관계와 협력 모드는 앞으로 대미외교의 주요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지원 | 한·미 관계에서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이니셔티브가 두드러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행복한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등을 미국이 지지하고 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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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미로 한국은 대북정책과 동북아정책에서 주도권을 확보한 동시에 숙제도 안게 되었습니다. 신뢰 프로세스와 평화협력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북한 문제와 동북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중국의 실질적 협조를 확보해야 합니다. 미·중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조화로운 양립과 발전을 위한 해법도 찾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미국 순방 성과에 대한 외신의 반응


이코노미스트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미국 지지 획득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최근호(5월11~18일)에서 “이번 한·미 정상의 첫 만남은 ‘끊이지 않는 미소와 따뜻한 시선’으로 정리할 수 있다”며 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빛나는(sparkles) 성공’으로 호평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 이유로 기대를 넘어서는 양 정상 간 ‘친밀감 형성’,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 획득, 미 의회에서의 열광적인 환영 등을 꼽았습니다.


경제관찰보 | 동북아 안보 전략 청사진 밝혀

중국 3대 경제 전문지 중 하나인 <경제관찰보>는 “박 대통령은 방미 전부터 신뢰 동맹을 강조하며 끊임없이 ‘신뢰’의 함의를 심화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안보 전략의 청사진을 밝혔다”고 호평했습니다. <경제관찰보>는 또 “안보 면에서도 수확이 풍성했다”고 논평했습니다.


산케이신문 | 일본 역사인식 비판 성공

일본 <산케이신문>은 “한·미 동맹 강화, 미 의회에서의 영어 연설 등으로 ‘지도자의 품격’을 과시했으며 국제무대에서 대일 역사인식 비판에도 성공하며 충분한 이미지 향상을 이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 언론은 ‘한·미 동맹 60년 기념 공동선언’에 대해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에서 글로벌 파트너십 관계로 격상된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언론들은 박 대통령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 일본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향후 한·미·일 3각 공조체제 붕괴를 우려했습니다.


NYT | 오바마, 박 대통령을 분명한 시각과 지혜 가진 분 평가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이번 첫 순방을 통해 특유의 강인함과 집중력, 절제력, 솔직함 등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들은 “‘박 대통령은 강인하며 상황에 대해 매우 분명하고 현실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동시에 충돌은 피할 수 있고, 바람직한 것도 아니라는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평가를 옮겨 실었습니다.





Posted by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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