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완화시켜 국민의 권리와 복지 확대시켜요 혹시 각종 행정규제 때문에 불편을 겪었던 일 한번쯤은 있지 않으셨나요? 사회적 필요에 의한 규제는 마땅히 있어야 하지만 사회적 환경이 달라지면서 현실에서 적절한 효과를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런 규제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고 부담을 지운다고 보고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가 '국민행복'을 가로막는다는 판단에서예요. 달라진 행정규제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고, 이로 인한 혜택을 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행정규제의 개선과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규제 10% 완화로 생산성은 0.3%p 확대됩니다 한국은행은 규제가 10% 완화되면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은 0.3%포인트 확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즉, 규제완화가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다는 의미예요. 현재 특정한 행.. 더보기 이전 1 ··· 1264 1265 1266 1267 1268 1269 1270 ··· 14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