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변화되는 5가지 분야 정책 정책은 좀더 세밀하고 예민하게 대상 국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사소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기업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를 고쳐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들어 세 차례 걸쳐 발굴한 1133건의 '손톱 밑 가시' 정책들은 벌써 224건이 개선되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약자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선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반기별로 이행상황도 점검합니다. 중소기업 단체와 합동으로 현장의 어려움이나 국민 불편사항을 상시 발굴·개선하기 위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도 6.. 더보기 이전 1 ···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 14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