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교원, 언론인 등 청탁금지법 전면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7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으면서 오는 9월 28일 시행에 들어갑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와 임직원, 사립학교·학교법인 이사장과 교직원,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청탁금지법은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등 공공부문의 부패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대외신인도가 하락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입법이 추진됐습니다. 2012년 8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 예고했고, 이후 청탁금지법은 몇 년 동안 국회를 표류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15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청탁금지.. 더보기 이전 1 ··· 343 344 345 346 347 348 349 ··· 14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