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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하반기 달라지는 산업·에너지·자원 제도 정부는 기업 성장에 힘이 되는 정책들도 추진해나가는 중입니다. 신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입니다. 국민과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고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하반기 달라지는 산업·에너지·자원 분야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 사물인터넷용 주파수 출력기준 20배 상향 9월부터 사물인터넷(IoT) 전용 네트워크 구축 등 사물인터넷의 본격적인 확산 기반이 마련됩니다. 먼저 사물인터넷 요금인가제가 완화됩니다. 9월부터 사물인터넷 요금제는 인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허가제로 운영되던 사물 위치정보 사업을 신고제로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물인터넷용 주파수 추가 공급도 이뤄집니다. 미래부는 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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