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달라지는 공공안전·질서·국방·병무 제도 더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2016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 중 오늘은 공공안전 및 질서와 국방 · 병무 제도의 변화를 소개합니다. 기존에 비효율적이고 다소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했습니다. 공공안전 · 질서 1. 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치료명령제도’ 시행 법무부는 오는 12월부터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치료명령제도’를 시행합니다.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주취·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해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과해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보호관찰관이 감독하고 지원합니다. 2. 소방민원 집에서 간편하게 국민안전처는 집에서도 소방민원 처리가 가능한 ‘대국민소방민원사이트(소방민원센터, www.mpss.go.kr/somin)’를 신설해 .. 더보기 이전 1 ··· 359 360 361 362 363 364 365 ··· 14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