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표현, 한자어 등 없앤 ‘알기 쉬운 민법’으로 개정 민법은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법입니다. 그러나 정작 민법을 들여다보면 일반 국민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본식 표현, 한자어나 어려운 한자어 등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고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마저 섞여 있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포태(胞胎), 몽리자(蒙利者), 제각(除却), 구거(溝渠)… 단번에 그 의미를 알기 쉽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용어들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민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법무부가 2년여에 걸친 개정작업 끝에 내놓은 ‘알기 쉬운 민법’ 최종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민법의 표현 중 주요 용어 133개, 문장 64개를 순화하는 등 민법 제1조부터 제1118조까지 전체 조문 가운데 1056개 조문을 정비했습니다(총.. 더보기 이전 1 ··· 692 693 694 695 696 697 698 ··· 14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