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국회를 통과한 2017년 예산 기준 정부 총지출은 400조5000억 원으로 당초 정부안(400조7000억 원) 대비 2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재정 규모는 2001년 100조 원, 2005년 200조 원, 2011년 300조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7년 400조 원을 돌파합니다. 내년 예산은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 등에 역점을 뒀습니다.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저소득 가구 생계급여 증액
수혜 대상별 맞춤형 지원에도 힘을 싣고, 서민 생활에 실질적 힘이 되는 보육, 교육, 주거, 의료 서비스를 확충해 국민의 부담을 경감합니다.
도심 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1000가구로 확대해 총 1만2000가구로 확정했습니다. 또 노후한 영구임대아파트의 개·보수를 위해 시설 개선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지체 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지원도 증액했습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미래 성장동력과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힘을 쏟습니다. 먼저 소재부품산업, 바이오 의료기술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지원을 확대합니다. 한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년몰을 내년 19개로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역관광 개발·문화올림픽·패럴림픽 등 지원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철도, 도로 등 국가 기간망 확충에 더 쓰기로 했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증액했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광역관광 개발사업에도 지원을 확대합니다.
국방과 재난 대비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지원도 이어집니다. 국민 안전 분야에 대한 지출도 기존 정부안보다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추경안에서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기로 하면서 국가 채무비율이 당초보다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처음으로 40%대에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새해에 바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신속히 예산과 자금 배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