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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월 20일(현지시간) 취임식 연설은 ‘아메리카 퍼스트’란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외교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모든 나라의 원칙”이라고도 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전 세계에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이란 의미입니다. ‘혈맹’, ‘한미 동맹의 특수성’으로 포장돼온 한미 관계가 철저한 이해타산의 민낯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 재협상


점점 현실화되는 한미 FTA 재협상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날 백악관이 공개한 ‘엄격하고 공정한(tough and fair) 무역협정’이라는 국정기조엔 ‘중상주의 시대’를 방불케 하는 표현들로 가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막상 취임하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탈퇴와 NAFTA 재협상 등의 공약을 후순위로 미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이를 한순간에 날려 보낸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취임 후 100일 계획’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100일 계획의 경제 분야에서 NAFTA 재협상은 1번, TPP 탈퇴는 2번 과제였습니다. 이 속도라면 TPP 탈퇴 다음 순서로 지목된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이나, 중국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문제도 생각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환율, 관세 등을 놓고 부딪치면 한국도 그 여파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현재 한국도 중국, 일본, 독일, 타이완 등과 함께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에 올라 있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일자리를 위협하는 외국과의 모든 불공정 무역을 조사해 철회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취임을 전후해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선 당시에는 “한미 FTA로 미국에서 일자리 10만 개가 날아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미 FTA도 트럼프의 ‘액션플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 외교안보와 경제통상 등 트럼프 시대에 각별히 대비해야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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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