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검인 원자력. 우리는 이미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원전의 위험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저옫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전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탈원전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유인 즉 인류 안전의 가치가 경제적 지불 비용보다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전의 경제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Q&A로 알아보는 ‘탈원전’
“원전 총비용 따지면 경제적 효율성 의문”
Q. 원전의 경제적 효율성에 더 집중하면 안 될까?
A. 원전이 저렴하다는 인식은 발전비용만 따져봐서 그렇습니다. 원전의 효율성을 부각하기 위해 그 외의 수반비용은 합산하지 않은 것인데요.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점차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만큼 운용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안전기준을 낮출 수도 없어 일부 국가에서는 원전의 수익성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지요.
또 초기 건설비용, 운전 중 배출되는 방사능 폐기물 처리, 수명이 다한 원전 철거,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원전이 지닌 효율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Q. 탈원전에 따라 전력요금이 많이 인상되지 않을까?
A. 신고리 5·6호기는 2022년 상업운전 예정이었으므로 당장의 전력 수급이나 요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는 원전 수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신규 원전 3기가 2018~2019년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향후 LNG 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수요 관리를 통해 수급 안정과 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또 단기적으로 요금 급등 요인이 없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도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인가?
A. 198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급부상한 원전은 최근 시장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건설된 원전이 급격히 줄었는데요. 오히려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원전을 줄이는 방향의 에너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모든 국가가 원전을 축소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이 원전을 건설함으로써 다른 나라에서 줄어드는 원전 수를 상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줄어드는 원전 수만큼 늘어나고 있어 원전 산업 규모는 수십 년째 제자리 수준입니다.
Q. 선진국은 20~30년 걸렸는데 성급하지 않나?
A. 선진국의 20~30년은 시민사회의 탈핵 논의 기간이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1980년대 중반부터 시민사회에서 탈원전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탈원전 정책 공론화에 착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와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공론화 과정 없이 국민투표로 탈원전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탈원전 정책은 ‘즉시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기하자는 방안인 것입니다. 계획 중인 신규 원전 취소,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를 통해 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행될 예정입니다. 가령 2017년 24기, 2030년 16기, 2040년 12기, 2050년 7기와 같이 ‘원전 줄이기’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전이 없는 상태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탈원전 정책 결정 후 완전한 탈원전 국가를 이루기까지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우리의 경우 아직 탈원전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
A. 그래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친 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결정 과정에서 정치 세력과 이익단체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뜻에 원전의 미래를 맡기려고 합니다.
Q 원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까?
A 수출 대상국과의 원전 분야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신규 원전 플랜트 수주 이외에도 원전 기자재 공급, 원전 운영 및 정비 서비스 참여 등 수출 영역의 다각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지난 6월 영구 가동 정지에 들어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노후 원전 해체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즉 원전 해체가 새로운 산업 분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전 해체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원전 해체 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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