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승격해 정책 일원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품시장 규제는 회원국 중 4위, 무역 규제는 1위입니다. 이런 과도한 규제나 관행은 융복합 등 창조적 파괴를 제약해왔고,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움츠리게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쟁 제한적 제도 혁신, 혁신적 중소기업 육성 등으로 생산성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려는 정부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개방 확대로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지요.
혁신 성장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자·공급자가 어우러져 기존산업 경계를 뛰어넘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참여형 혁신·융합공간(Creative-lab) 구축
▲렌트(Rent) 배분 체계를 직접 지원에서 인프라·협력생태계 조성으로 전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네트워크화 지원 강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복원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축소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성장 단계별(창업·성장·회수·재도전) 지원으로 혁신 창업 활성화, 기술창업자 5만 6000명·재창업자 5만 5000명 육성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을 2배 확대해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2022년까지 6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합니다. 또한 협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합니다. 협업 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을 공동출자로 설립하고 정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정·지원한다는 것이지요.
■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복원
컨소시엄·공급체인 등 기업 네트워크에 대출·투자·경영컨설팅을 종합 지원하는 ‘네트워크형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중소·중견기업 협업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간 협업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발굴하고 개선합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이지요.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해 글로벌 강소기업도 육성합니다. 고용 창출 우수 중소기업의 졸업 유예기간(3년) 연장과 정부 법령·지원제도 조사 후 중소기업의 성장 걸림돌을 발굴해 개선하기로 한 것입니다. 약속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 등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직접 판매 촉진과 온라인 수출 통합 플랫폼의 구축 등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축소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학과를 대폭 확충해 중소기업의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재교육을 확산시킵니다. 이를 위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우수 학생을 기초 연구개발 전문 인력 등으로 양성하는 ‘영마이스터 육성 과정’을 신설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기업 성장 후 주식·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를 2022년까지 10만 개사가 도입토록 합니다.
투자 중심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투자촉진법(가칭)을 제정, 엔젤투자 활성화 및 펀드 조성 확대 등도 함게 추진하는데요. 창업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조달 의무구매제 도입,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외에 인수합병(M&A) 규제 완화·세제특례 등으로 원활한 회수 환경을 조성합니다.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 대상의 확대(창업 7년 이내)와 사업 실패자 소액체납세금 한시 면제 등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도 확충합니다.
(사진=정부는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을 4차 산업혁명의 선도 분야로 지정하고, R&D 예산·세제·데이터·인력 등을 집중적 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22일 서울대 지능형자동차 IT연구센터 연구원들이 자율주행차 스누버(SNUver)를 타고 일 반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모습. 조선DB 제공)
■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 강화
4차 산업혁명 대응에도 적극 나섭니다. 오는 8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수요자 중심 R&D 혁신, 청년 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하는데요. 이 위원회를 통해 지능정보기술 비율을 선진국 대비 75%에서 90%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초지능과 초연결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조정기구를 통합하는 등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학기술총괄부처의 연구 개발 관련 예산 권한과 정책-예산-평가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초원천 분야 R&D는 총괄부처, 타부처는 특정 산업 기반 R&D로 역할을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5G,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데이터 개방·유통의 활성화, 소프트웨어 공공시장 혁신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는 한편, 제조 경쟁력과 ICT, 서비스 융합을 통해 미래형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IoT 전용망을 구축하고 2018년 10기가 인터넷서비스를 상용화하고, 2019년 5G를 초기 상용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 보안위협 대응체계 구축, 신정보 격차 해소계획 수립과 시행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역기능에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ICT-서비스 융합, 리쇼어링 등을 통해 미래형 신산업도 함께 육성합니다. 그 첫 사업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 개를 보급·확산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부흥 전략’을 수립합니다.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을 수립해 핀테크·공유경제 등 고부가·융복합 신서비스를 집중 육성하는 ‘공유경제 종합계획’도 이미 마련한 상태이고요.
더불어 신산업·신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규제 없이 신기술, 서비스 테스트 허용)를 도입,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마련하는 등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은 4차 산업혁명의 선도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차원으로 R&D 예산·세제·데이터·인력 등 집중적으로 지원하는데요.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을 위해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의무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을 20%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신흥 경제대국(NEXT CHINA) 대비 새로운 통상 전략도 수립합니다. 인도·아세안·일본·러시아 등을 동북아플러스 중점 경제협력국으로 선정해 대외경제협력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을 40% 이상 확대하고 K-Move센터 재정비, 국제금융기구 초급 전문가 파견 확대 등 청년 해외 진출에도 팔을 걷어붙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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