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실태생계비는 175만 원. 혼자 사는 근로자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데 평균 175만 원이 든다는 뜻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급은 157만 3370원입니다. 하루 8시간씩 부지런히 일해도 근로자의 23.5%가 실태생계비보다 적은 급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최저임금 보장이 시행됐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30인 미만 월급여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월 13만 원을 지급합니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명 미만 농림업 종사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일수와 시간에 비례해 차등 지급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의 비과세 혜택을 기존 제조업 생산직에서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당을 포함해 월급여 190만 원 미만이어야 했지만 월 최대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안정자금 13만 원에 보험 지원까지
정부는 제도개선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앞서 4대 보험 가입을 놓고 고민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13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 매월 부담하는 비용이 적지 않다고 토로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체에서 월 19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와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신규 가입자는 80~90%, 기존 가입자는 40%를 지원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도 50%가량 지원합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신고 기간도 창업 후 1년에서 5년 내로 연장됐습니다.
영세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도 덜게 됐습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0.8%, 3억~5억 원은 1.3%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오는 7월부터 밴(VAN) 수수료 부과방식도 개선합니다. 건당 일정 금액을 차감하던 정액제 차감 방식을 비율을 적용하는 정률제로 바꿉니다. 그동안 1000원씩 10건을 결제하는 수수료가 1만 원짜리 거래 1건 보다 많았지만 정률제 도입으로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빈번한 소액결제로 수수료율이 높고 최저임금 보장 부담이 큰 소액결제 업종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준 보너스는 직원들 몫이죠 - 오픈케이지 장지혜 대표
장지혜 대표는 2014년 인터넷 쇼핑몰 오픈케이지를 열었습니다. 변화에 민감하고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인터넷 쇼핑몰 특성상 파트타임, 프리랜서 채용이 흔합니다.
단기적으로 파트타임, 프리랜서를 고용하면 기업 부담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장기간 안정적인 경영 구조로 자리 잡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성장에 더욱 이득이었습니다.
(사진=오픈케이지 장지혜 대표(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직원들과 자유롭게 회의하는 모습│ⓒ오픈케이지)
장 대표는 뉴스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알았고 가입 절차를 밟았습니다. 17명의 직원 중 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직원은 모두 9명이었습니다. 9명의 직원 명의로 오픈케이지는 1인당 13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아직 장 대표가 직원들에게 말하지 않은 한 가지. 9명의 직원들은 다음 달부터 급여명세서에 일자리 안정자금 항목으로 13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임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이지만 장 대표는 이 금액을 다시 직원들에게 나눠줄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장지혜 대표는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지원들을 대우해주면 다시 회사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근로자, 소상공인, 영세업자 등에게 도움이 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 및 절차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지원을 드리니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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