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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미국&일본의 재난 대응시스템과 한국의 안전대책 방향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실천과 행동 없이 말로만 혹은 보여주기 식의 '안전'은 곤란하겠죠. 아침 출근시간,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 및 유지운행으로 열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라고 음성이 나오고 약간의 정차시간만 가져도,  우리는 으레 짜증을 내게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겠지만요 ^^ 이렇듯 안전이란 요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생활하기란 쉽지가 않죠. 


더불어 안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관리자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항공기 사고의 경우 각 승무원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고객을 대피시키는지에 따라 피해규모가 달라지니까요. 그렇다면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어떤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 책임 관리자들은 어떤 훈련은 받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 안전대책



  미국 안전대책 사례. 집까지 찾아가서 재난트라우마에 대한 도움을 제공 


지난 2009년 1월 15일, 오후 3시 26분 승객 155명을 태운 US 에어웨이 1549여객기가 미국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에서 이륙한 지 1분 만에 엔진이 멈추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륙하던 중 새들이 비행기 엔진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발생한 사고였는데요. 자칫 초대형 추락사고로 이어질 절체절명의 순간, 155명 승객들의 목숨을 살린 건 기장 체슬리 설렌버거의 기지였습니다.

당시 고도는 900미터에 불과해 가까운 공항으로 회항할 수 없었던 설렌버거 기장은 뉴욕 허드슨 강 비상착륙을 감행했습니다. 강 수면과의 표면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강바닥에 곤두박질칠 수도 있는 모험이었지만 여객기는 다행히 수면을 스치듯 착륙했습니다. 설렌버거 기장은 비상착륙 전 관제탑과 연락했고, 추락 후 3분 만에 뉴욕항만청은 현장에 헬기와 구조선을 도착시켰습니다. 신속한 재난 대응 시스템으로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당시 언론은 ‘기적’이라고 말했지만 설렌버거 기장은 “수없이 많은 연습과 훈련을 했기 때문에 나에겐 일상적인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잘 갖춰진 재난 대응 시스템과 반복된 훈련이 가져온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미국 안전대책

2001년 9·11테러 당시 관할 소방서장을 현장 책임자로 투입해도 구조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된 이유가 평상시 훈련을 통해 이 같은 시스템이 잘 정착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미국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중심으로 모든 재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 : 28개 연방정부 기관은 물론 적십자 등 민간기구까지 총골하는 재난·재해 담당 독립기관으로 모든 사고 수습 가이드와 지원체계 구성을 마련해 통합재난관리를 돕는다


재난 후에는 재난 트라우마 관리도 해 주는데요. 1980년대 도입한 위기 상담 프로그램(CCP)이 대표적입니다. 대형 재난 발생 시 연방정부가 신속하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스태포드법(stafford act)에 따라 정부가 심리적·정신적 충격을 입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트라우마를 관리하고 치료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재난관리청이 지원하고 약물남용정신건강서비스국이 주관합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이 재난의 사후 대응에는 전문성을 띠고 있지만 재난에 따른 정신건강과 행동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데 따른 것입니다.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정신·행동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합니다. '필요한 게 없느냐' '집을 다시 지을 필요가 없느냐' '연방정부로부터 실업수당 등의 도움을 받고 있느냐' 등을 자상하게 묻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일본 안전대책 사례. 재해 모의체험하는 시민방재센터 운영


2009년 11월 13일 새벽 5시 6분 승객 7명, 승무원 21명이 탑승한 채 도쿄에서 가고시마를 향해 운항하던 여객선 아리아케호가 왼쪽 선미에 파도를 맞아 갑자기 오른쪽으로 25도 기울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려 해도 바닥이 물에 젖어 승객들의 발은 미끄러졌고, 컨테이너를 고정한 체인이 끊어져 화물이 쏠린데다 파도가 더 치면서 배는 40도까지 기울었습니다.

5시 14분께 승무원들은 가까스로 제자리를 찾았고 하나 둘 조타실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선장은 자신이 총지휘를 맡고 조타와 승객 안내 등 각 승무원의 역할을 배분했습니다. 5시 20분 배가 심하게 기운 것을 안 선장은 5시 22분 구조당국인 해상보안청에 헬리콥터 구조를 요청하고 국제 초단파 무선송신장치인 'VHF 통신기'를 통해 조난 신호를 보냈습니다. 사고 발생부터 구조 요청까지 16분밖에 걸리지 않았죠.

또한 승객과 승무원에게 배의 상황을 알리고 해상보안청에 구조를 요청한 사실을 선내 방송으로 안내하면서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5시 30분 승무원들이 선장 지시로 승객 전원의 안전과 구명조끼 착용을 확인했고 5시 40분 승객들을 갑판 쪽 통로로 안내했습니다.

7시 4분 도착한 해상보안청 헬리콥터에 의해 승객 7명 전원이 가장 먼저 구조됐습니다. 끝까지 배에 남은 선장과 승무원 6명은 오전 10시 21분 마지막으로 구조됐습니다. 일본은 빈번한 태풍과 지진의 경험을 통해 재난관리와 긴급구조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국가로,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중앙방재회의'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 재난관리 시스템

더불어 일본은 시민들도 각종 재해를 모의체험할 수 있도록 시민방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시민들이 실제로 각종 재해를 모의 체험하면서 재해 예방에 대한 지식·기술·행동력을 익힐 수 있도록 후쿠오카 시민방재센터를 만든것 인데요.

강풍이나 호우 등 재해의 위력, 화재와 그 원인 및 순간적인 진화방법, 진도 수에 따른 지진의 강도, 인공호흡과 응급조치 방법, 재난 예방 시스템, 피난 방법, 소방용 설비 소개 등 각종 재해에 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강풍체험, 지진체험, 소방훈련, 화재 체험, 수해·지진대책 등 약 13개의 다양한 체험관으로 구성됐습니다. 예를 들어 강풍 체험에서는 우리가 평소 느끼는 풍속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할 수 있고, 지진을 체험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진도 1에서부터 7까지 지진의 실제 진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본 안전대책


  한국의 안전대책 방향 3가지

1. 구조보강·철거 필요한 47개 동은 올 여름방학까지 보완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394억8,300만원을 마련해 재난위험시설 D·E급 으로 분류된 전국 초·중등학교 104개 동을 조기에 보완할 계획이라고 5월 21일 밝혔습니다. 

재난관리 시설물 등급은 A~E까지 5개 등급으로 나뉘는데요. D등급은 건물의 주요 부분이 노후화됐거나 구조적인 결함이 있어 보수·보강 공사를 해야 하는 단계며 E등급은 당장 사용을 금지하고 보수 공사에 들어가야 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먼저 구조 보강과 철거가 필요한 47개 동은 올 여름방학까지 보완키로 했으며, 개축 대상으로 진단받은 57개 동은 2016년까지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빠른 구조 보강과 철거를 위해 필요한 비용(174억1,600만원)을 전액 지원하고, 개축도 올해 안에 착 수할 수 있도록 2014년 사업비(58억1,200만원)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50%씩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2. 전국 PEB 건축물 2천여동 6월부터 안전점검 
국토교통부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이후 전국 PEB 건축물에 대한 전수현황조사 및 샘플 점검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전국 2천여 동에 대한 안전점검에 착수합니다. 건축물 도면 확인, 업체 제출자료 등을 통해 PEB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된 시설 중 다중이용시설(체육관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과 기둥 간격이 넓은 대규모 시설 가운데 78개 동을 표본 추출해 샘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PEB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지자체와 한국건축구조 기술사회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8월까지 실시하며, 주요 부재의 변형 및 부식상태, 지붕 마감재 변형, 접합부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현장 안전점검과 함께 건축주(관리자)는 폭풍·폭설에 대비한 평상시 유지관리 요령도 안내받게 됩니다. 

3. 고속버스 운전기사 제복 착용·안전 안내방송 의무화 

한국 안전대책


더불어 사업용 대형버스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을 고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운전기사들에게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운수종사자로서의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해 ‘명찰이 부착된 제복’을 착용하도록 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한, 운전기사가 버스 안전사고에 대비해 버스 운행 전 승객들에게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비상망치·소화기 위치 및 사용법 등 '안전사항 안내방송'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각급 학교 수학여행 시 관광버스의 대열운행 관행을 개선하고,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과징금을, 종사자는 과태료를 내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합니다. 버스 차량 내에서 승객들의 가무·소란행위, 가요반주기·조명시설의 설치 등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요인들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의 재난대응 시스템에 대해 각각 알아보았습니다. 미국과 일본 또한 원래부터 재난에 대비한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 많은 인명을 앗아간 테러나 자연재해로부터 교훈을 얻어 재난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훈련하며, 재난 대처 시스템을 재편한 것이죠. 우리 또한 다시는 인재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책임자의 반복적인 훈련과 대처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