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 않고 매달 들어오는 기초연금은 아들딸보다 효자. 배낭여행 종잣돈, 병원 치료비, 손주 용돈, 외식비로도 유용하게 쓰인다는 것 아세요? 꽃보다 할배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친다. “꽃보다 낫다!”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 실태는 심각하고,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3%)보다 4배 가까이 높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매달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5월 기초연금법이 통과된 데 이어 같은 해 7월부터 410만 명에게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3월 기준 수급자는 440만 명인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초연금이 지닌 강점은 무엇보다 복지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해소한다는 점입니다. 또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 복지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조건에서 노인 증가에 맞춰 재정을 마련하는 재정 연착륙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덕분에 저소득층의 소득이 차츰 늘어나는 등 지표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3분기 가계 동향’을 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8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했다. 반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이 8.1% 증가했습니다.
기초연금이 노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효과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무엇보다 수급률 제고에 애쓰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 기준액을 상향 조정(2014년 87만 원 → 2015년 93만 원, 단독 가구 기준)하고 근로소득 및 기본 재산액 공제를 확대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홍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민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준비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준비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노후준비지원법’을 제정하고 한 번에 사적연금을 조회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도 개설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기초연금을 의료비나 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는 정부가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실제 연금을 주로 어디에 쓰는지, 수급자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것입니다. 설문조사 대상자 500명은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성,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했습니다.
■ 연금공단 가서 노후설계 진단 받아보세요.
정부는 국민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준비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노후준비지원법’을 제정하고, 한 번에 사적연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을 오픈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함께해온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준비 서비스가 지난 5월 28일 ‘노후준비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한층 보강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가 설치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노후 준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수행하고, 국민들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단·지역 행사 등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통합연금포털에서 연금 계약자는 본인이 가입한 연금의 종류, 가입회사, 상품명, 연금 개시(예정)일, 적립금 및 평가액(직전 월말) 등 연금계약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만기까지 계속 납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각 연금의 연령(55〜90세)별 예시 연금액을 표 또는 그래프 형태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안정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인이 민간 금융기관에서
가입한 연금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
공감정책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