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논란이 장기화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다. 1월 28일 기준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곳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서울 1곳입니다. 당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7곳(서울, 경기, 광주, 전남, 세종, 강원, 전북)이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학부모, 보육교사 등의 불안이 확산되고 불만이 빗발치자 정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이번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1월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다하라”며 예산 편성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인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면서 “더 이상 어린이와 학부모가 정치적 볼모로 이용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이미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는데, 일부 교육청들은 그 돈을 정작 누리과정에는 쓰지 않고 교육감 공약사업 등에만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교부금이 누리과정으로 지정·투입될 수 있도록 해서 시·도교육청 등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안 쓰는 상황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시·도교육청에는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는 3000억 원의 예비비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정부, 누리과정 소요액 이미 교부
이영 교육부 차관 역시 1월 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과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과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차관은 어린이집 선생님,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마치며 “빠른 시일 내에 누리과정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교육부의 누리과정 예산 추경계획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교육감(전북, 강원, 경기, 광주, 서울)들은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해소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는 아이들이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학부모들의 불안 가중은 물론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 관계자들의 혼란까지 야기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차관은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가 누리과정 소요액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잘못된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0월 23일에 누리과정 소요 예산 약 4조 원(유치원 1조9000억 원, 어린이집 2조1000억 원)을 정확히 산정해 보통교부금에 담아 시·도교육청별로 이미 전액 예정 교부했습니다.
또한 이 차관은 “지방교육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예산을 점검한 결과, (다른 곳에 비해)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광주교육청의 경우에도 자체 재원만으로 최소한 5개월분, 지자체 전입금 등 추가 재원을 활용하면 나머지 7개월분을 편성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 차관은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 이후로 국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를 통해 누리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교육감들은 유아와 학부모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감의 당연한 책무인 누리과정 예산을 당장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누리과정에 관련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 현장의 혼란과 논란을 잠재우고, 시·도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여 하루바삐 보육대란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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