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학가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산업연계교육(PRIME) 사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2016년도부터 새로 시작된 PRIME 사업은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대학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 진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으로 사회와 산업 수요에 맞춰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일종의 대학 구조개혁 사업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인력 미스매치와 학령인구 감소,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대학이 협력해 대학의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선제로 이뤄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시작됐습니다.
◆ 인문사회 분야 정원 2500명 줄이고, 공학 분야 정원 4429명 늘어나
PRIME 사업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대학의 자발적인 양적, 질적 구조개혁을 위해 2016년도에만 2,012억 원을 지원하게 되며, 재정 지원 종료 후 5년간 사후 성과관리도 진행됩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PRIME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대학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선정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5월 3일 최종적으로 선정 대학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프라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그동안 각 대학이 구성원과 충분하게 소통하고 학생 중심으로 대학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왔다”며 “프라임 사업을 신청했으나 최종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의 자발적인 구조개혁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이 대학들이 사회 변화에 대응해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총 21개교로 이들 대학은 이 사업을 통해 2017년도 입학정원에서 인문사회 분야에서 정원을 2,500명 줄이는 대신, 공학 분야 정원을 4,429명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로써 인문사회와 공학계열을 포함해 자연과학과 예체능 계열까지 2017년도에 정원이 조정되는 규모는 총 5,351명이 될 전망이다.
21개 대학 중 ‘대형 유형’은 수도권 3개교, 비수도권 6개교 등 총 9개교이며, ‘소형 유형’은 5개 권역별로 2~3개교씩 총 12개교가 선정됐습니다. 대형 유형의 경우, 최고 300억 원까지 지원받는 1개교를 포함해 9개교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사업관리위원회에서 300억 원 지원 대학은 선정하지 않고, 150억 원 내외 지원 대학 9개교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PRIME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사회 변화와 산업 수요에 맞는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학생 중심 학사제도 개편 등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더불어 학사조직 확대와 학생 증원에 대응한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 여건과 교육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우수 인재 유치와 사회 진출을 위한 진로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PRIME 사업으로 인문학 등 기초학문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의 10%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에 대한 대책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하며, 대학은 사업 종료 후 5년간(총 8년) PRIME 사업의 계획을 유지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21개 대학은 사회의 변화와 산업 수요를 반영해 각 대학의 강점을 살린 교육과정 개편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학생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체 등과 연계해 특색 있는 진로 개발, 취업·창업 지원계획을 마련했습니다.
◆ 매년 성과 점검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앞으로 선정된 대학이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형 유형은 연간 150억 원, 소형 유형은 연간 50억 원 내외로 총 3년간 지원합니다.
또한, 컨설팅단을 운영해 사업계획에서부터 추진 상황 및 실적을 상시 점검함으로써 사업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진로교육과 취업·창업 지원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과 협업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재정 지원이 종료되는 2018년 이후에도 지속해서 체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과 대학 총장 간 교육개혁 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부터 총 8년간(예산 지원 3년, 성과관리 추가 5년) 성과 목표 달성도 등을 매년 점검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대학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 예산 남용, 심각한 운영 부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중단시키고 지원금 환수 및 타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어 대학은 사업 추진에 이런 점을 특히 유념해야 합니다.
산업연계교육(PRIME) 사업으로 그동안 우려돼왔던 사회 수요와 대학 교육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창의적 교육 모델을 실현해 교육의 질을 높이길 바라며,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사회에 진출해 그 역량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