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고, 협소한 경지와 노동력 감소의 한계를 극복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수산업을 기술집약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농수산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정부는 농어촌 소득원의 다양화와 일자리 창출, 다각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 | 농도원 목장 황병익 대표
황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6차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질 때 까지 소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015년 2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담당자들이 목장으로 현장 실사를 나온 후, 2015년 5월 8일 공장 신축의 발목을 잡고 있던 ‘의무 진입도로 확보’ 규제는 풀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훈령을 개정하고 ‘진입도로 폭이 4m 미만이더라도’ 부지면적 2000㎡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등 6차산업 사업자에게는 제한적으로 진입도로 폭을 구애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규제 완화로 공장을 신축할 수 있게 됐으니 무척 기뻤죠. 사실 이 규제 개선은 모든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규제 완화 덕분에 저희 목장은 지난해 6월 공장 신축에 들어갔고 12월에 완공했어요. 이를 바탕으로 유제품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 우리 목장의 부가가치는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도원 목장에는 1년에 3만5000명의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과 휴식을 즐기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황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1, 2, 3차산업이 융·복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예정”이라며 “목장이 도시민의 휴식공간이자 교육공간으로 국민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 가공과 체험 등 농가 경영 다각화
농업 분야에서는 가공과 체험 등 농가의 경영 다각화와 농외 취업 등으로 농가의 6차산업(1차산업인 농수산업과 2차산업인 제조업, 3차산업인 서비스업이 복합된 산업)을 촉진해 농업 이외의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고, 농산업에 관련된 창업이 증가하도록 주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농식품 창업 코칭부터 시제품 생산, 자금, 판로까지 종합 지원해 6차산업 소규모 창업이 확산되고 매출액도 늘어났습니다.
또한 정부는
‘손톱 밑 가시’가 되는 현장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데 주력했고, 이를 바탕으로 6차산업의 사업 여건이 개선되고 소득 향상에도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규제 완화를 통해 농수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장들이 진입도로 확장비를 최저 7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농촌 민박에서 아침식사를 제공할 경우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업으로 신고해야 하는 규제를 2015년 7월에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완화함으로써 농촌 민박의 조식 판매액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그린벨트 내 음식점과 숙박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던 부분은 농촌체험마을은 2000㎡ 이내까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 전통 수산업에 아이디어 접목
정부는 수산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어촌 6차산업화는 어촌 사회에 유통과 가공, 체험과 관광을 접목해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고 젊은 인력들이 어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정부는 전통 수산업에 창조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하고, 어촌을 젊은 청년들이 미래를 투자할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상품 개발과 수출 상담,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했습니다.
수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BT)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고급 어종의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고급 어종 양식의 성공으로 양식산업의 활성화도 가져왔습니다. 참다랑어는 세계에서 두 번째, 연어는 아시아 최초로 양식에 성공하면서 어가의 소득이 증대되고, 수입 대체 효과가 창출되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농촌인구가 고령화되고 농업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6차산업은 농가경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산식품 역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며 수출 유망상품화 되고 있습니다. 이제 농수산업도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농수산업에 창의력 및 상상력, 과학기술과 ICT가 융합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농수산업이 더욱 많은 국민에게 질 좋은 먹거리와 즐거운 체험을 제공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 우뚝 서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