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원하는 불임 가구의 출산을 늘리기 위해 그동안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던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을 9월부터 모든 계층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이 현재 5만 명에서 9만6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난임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인공수정 3회(회당 50만 원), 체외수정 3~4회(회당 100만~24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10월부터는 난임 시술비와 시술 관련 제반 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간 14만 명에 달하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의료적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미숙아(2.5㎏미만 출생) 집중 치료 및 후속 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10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 외에도 8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내년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현행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립니다. 맞벌이 3자녀 가구의 경우 대기 순서 등과 관계없이 국공립 등 어린이집 입소 최우선권을 부여하고, 맞벌이가 아닌 3자녀 가구도 입소 배점을 2배로 대폭 상향(100→200점)합니다. 또한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해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넓은 면적(50㎡ 이상) 주택을 3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저출산 보완대책에는 모두 600억~65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내년 출생아 수가 2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바람대로 내년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주변에서 더욱 많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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