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신산업 성장에 필요한 기반은 모두 준비됐습니다. 이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국회 통과만 남았습니다. 지난해 지역전략산업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군이 드론산업 전진기지에 한발 다가서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 드론 분야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고흥군은 국내 최대 무인기(드론)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해상 물류, 적조 감시, 산림 감시, 섬 지역 택배(의료품 보급), 농수산 시설물 관리 등 전남 지역 여건을 활용한 무인기 유망 비즈니스 모델을 선점해 시장을 선도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10월과 12월 ‘무인비행장치 신산업 분야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무인기 분야 지역전략산업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남 고흥군이 무인기 분야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되면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 일대에 야간·고고도·장거리 비행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현재 군사 목적이나 사진 촬영 용도로만 제한하고 있는 규제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고흥군은 드론산업 상용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흥군이 무인기 분야 지역전략산업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데는 지리적 이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항공센터 주변의 시험 공역은 인근 항공로나 공항 등의 공역과 겹치지 않고 통제구역에 속하지 않아 다른 지역과 비교해 허가가 용이합니다. 이는 무인기를 개발해 비행시험하기에 유리한 이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지능형 자동차 상용화 연구 기반(2010~2014년)을 구축하고, 2014년 지능형 자동차 주행시험장을 마련하는 등 이미 자율주행차산업의 기반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정부의 지역전략산업 중 자율주행차 분야에 선정됐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동차시험장과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시내 일반 도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원스톱 실증’이 가능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2년여에 걸쳐 산업통상자원부와 추진해온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사업’이 올해 4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2017년부터 5년간 ‘자율주행 8대 핵심부품 및 2대 서비스 분야’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대구시는 대구시 일원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로 지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자 9월 13일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가 활성화되면서 대구시의 역점 사업인 미래형 자동차산업 육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남 고흥군과 대구시 외에도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범 성공 사례를 통해 전국 14개 시·도에 27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해 지역의 성장 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어 달라질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커지는 미래를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