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 27일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개선→일자리 창출→내수진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제시된 정책들은 크게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 여건 개선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등 4가지 분야입니다.
남해안 광역 관광 루트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부는 2017년 4분기부터 남해안 일대를 글로벌 관광명소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 사이 개별 해안도로를 서로 연결하고, 전망대와 공원 등 내용물을 채워 영·호남을 아우르는 총 483㎞짜리 해안관광도로 ‘쪽빛너울길’(가칭)을 만듭니다. 핵심은 전남 고흥·여수·순천·광양과 경남 남해·하동·통영·거제 등 남해안 8개 시·군의 해안 교통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3000억 원의 민간 투자로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평 교육·레저 융복합 특구 개발’은 지난 2009년 특구 지정 뒤 농업용 저수지 인근 부지를 활용해 리조트를 조성하고자 했으나 보전대상·산림보호구역 지정 등 여러 개발 제약으로 사업 추진이 미뤄졌습니다. 2016년 투자자 유치에 성공한 뒤 개발 제한 완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역특구계획을 변경하고 특구 내 기반시설 지원 등으로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수제맥주, 공공실버주택 공급 등 생활밀착형·고령사회 적합 투자 육성
생활밀착형·고령사회 유망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도 추진합니다. 2017년 3분기부터는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의 유료 개방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부가가치가 높은 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제맥주 등 소규모 맥주에 대한 소매점 유통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또 등산·캠핑이 대중적인 여가활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시 인근 산림 및 국립공원내 야영장을 확충합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공급을 최대 5000 가구 공급하고, 세대 혼합형 거주를 위해 고령자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도 조성합니다. 올해 중 61개 시범단지(600여 호)를 공급한 후 추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연장도 장려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는 전기·수소차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전략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민간 투자를 활용해 고속도로 등에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규제, 정책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 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투자심리를 살려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일으키고 추가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경제활성화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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