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저출산 극복이 국가적인 과제로 떠오른 요즘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년대비 출생아 수가 22.2%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종시가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출산율을 올렸다는 점입니다.
세종시 출산장려금 정책은 다른 지자체가 운영하는 출산장려금 정책과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를 구분해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첫째부터 셋째 이상까지 동일하게 출산장려금으로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주변 지자체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출산장려금 때문에 다른 지역 산모들이 원정 출산을 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세종시에 전입해 출산 후 6개월 이내 전출한 인구를 조사해보니 전체 전입 인구의 5.5%로 미미한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에서 출산한 산모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책은 ‘맘편한 우리집 가정산후조리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방문 산후조리 지원 사업은 출산 후 산모가 산후조리원이 아닌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출산장려 바우처 사업인 ‘가정산후조리 지원’ 사업은 출산 후 60일 이내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소득 구간에 따라 이용금액의 52~69% 정도를 지원해줍니다. 출산모 가정에 파견되는 건강도우미는 산후조리에 필요한 교육을 60시간 이수해야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의 ‘맘편한 우리집 가정산후조리 지원’은 보건복지부 권장 사업으로 채택돼 경상남도, 부산 기장군, 안산시, 성남시 등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내방해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젊은 엄마가 많은 신도시의 특징을 살려 기본 행정 기능과 함께 아동과 여성을 위한 출산, 육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종 행복맘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통합지원센터는 전국 최초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통합보건지소와 연계한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문 지원 센터입니다.
출산장려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과 가족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입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보육체계, 청년일자리 마련 등 모든 정책이 잘 연계되어야 제대로 된 출산장려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음껏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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