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한 달된 문재인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언한 대로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개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의 정부조직 가운데 제대로 기능하는 부처는 업무의 연속성을 갖고 움직이도록 하면서 정권교체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5일 정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의 이낙연 총리,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측의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더불어민주당 측의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는데요. 회의를 마친 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번 조직 개편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국민 안전과 자연생태계 보전, 사회 변화에 따른 기관 위상 조정에 초점을 뒀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18부 5처 17청 4실 체제로 개편
기존 17부 5처 16청 5실로 구성되었던 정부조직이 새롭게 18부 5처 17청 4실 체제로 바뀝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중소기업청의 업무에 더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맡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벤처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는 등 통상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등 많은 통상 현안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이전한다면 현안에 즉각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 통상 기능을 존속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 통상장관 지위를 부여받고 국무회의에도 배석하게 됩니다.
국가 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 기구는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됩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답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또한 폐지 예정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의 업무도 맡게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됩니다. 창조경제조정관이 폐지되고 창조경제기획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빠졌지만 신설될 과학기술혁신본부 산하에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성과평가정책국 등 3개국이 생겨 부처의 규모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고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 심의·조정과 성과 평가를 전담하게 됩니다.
국민안전처가 폐지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으로 분리됩니다. 소방청은 국민안전처의 소방 사무를 맡아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에요. 해양경찰청은 해양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 사건 수사 기능을 맡게 됩니다. 그동안 경찰청이 맡았던 육지에서 발생한 해양 관련 수사 기능도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됩니다. 신설되는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제외한 안전 정책, 재난관리, 중앙재난상황실 운영 등 국민안전처가 맡았던 업무는 행정자치부와 통합한 ‘행정안전부’로 이관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맡았던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수자원 정책과 각종 감독 기능은 환경부로 옮겨집니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기구로 격상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보훈 기능을 보강하고, 대통령경호실은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해 경호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했습니다.
국정원, 6개 부처 및 청와대 차장급 임명
문 대통령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인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은 6월 1일 서훈 국정원장을 임명하고 1~3차장을 동시에 교체하면서 국정원 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정원 1차장에 서동구 주 파키스탄 대사관 대사, 2차장에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지부장, 3차장에 김상균 전 국정원 대북전략부서처장을 각각 임명했지요.
청와대는 서동구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해 “오랜 기간 국정원 해외 파트에서 근무하고 미국·중동·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경험을 쌓은 대외전략 전문가”라며 “합리적인 성격에 국제적 감각이 뛰어난 데다 주요 국가 근무 경험도 있어 해외 국익 정보를 담당하는 국정원 1차장에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준한 국가정보원 2차장은 국정원에서 보기 드문 행시 출신으로 분석 파트에 탁월한 능력을 지닌 정보 전문가로 꼽힙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후배들의 신망이 두터운 데다 강직한 성격인 김준한 2차장은 국내 정치 개입으로 논란이 된 국정원 국내 파트의 개혁을 지휘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보여요.
김상균 국가정보원 3차장은 국정원 대북전략부서처장을 지낸 남북 합의 실무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 간 합의서 문구를 거의 모두 작성하는 등 안팎에서는 대북통으로 통하는데요. 국정원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2002년에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6·15 공동선언 이행의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근정포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서훈 신임 국가정보원장과는 사수와 부사수로 호흡을 맞추기도 했지요.
현충일이었던 지난 6월 6일 문 대통령은 6개 부처 및 청와대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외교부 1차관에 임성남 현 외교부 1차관, 국방부 차관에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나종민 동국대 석좌교수, 보건복지부 차관에 권덕철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국민안전처 차관에 류희인 충북대 정치대학원 초빙교수, 차관급인 청와대 경제보좌관에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각각 발탁하기도 했고요. 문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를 임명한 것은 5월 21일 법무부, 5월 31일 통일부 등 6개 부처에 이어 세 번째로 지금까지 모두 13명의 신임 차관이 임명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