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반부패 개혁, 과거사 문제 해결, 표현의 자유 신장
문재인정부는 ‘촛불시민혁명’에 힘입어 출범한 만큼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국정 목표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가권력의 사유화로 인해 붕괴된 국정운영을 개편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촛불 민심의 뜻을 받들어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를 정착시켜 권력농단과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국정운영 철학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군 촛불 민심은 권력의 사유화와 부정부패, 민주주의 파괴와 각종 사회경제적 적폐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어요. 촛불 민심을 받든 문재인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철저하고 완전한 적폐 청산’입니다. 국민이 더 이상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이자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는 국민의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정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의 인사·예산 사유화로 훼손된 공적 가치를 복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국정농단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처별 TF팀을 꾸리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백서 제작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에요. 이를 위해 정부는 각 부처별로 TF팀을 구성해 국정농단 실태 분석 및 기소된 사건의 철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최순실의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을 환수할 계획이에요. 국정농단 관련 인물들의 과거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하고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기능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문화행정체계를 혁신합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을 위해 문화행정의 혁신을 주도하는 민관협의체 설치·운영, 백서 발간,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추진합니다.
반부패 개혁을 위해 부패방지체계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확대합니다. 또 국민 권익 보호, 민관 협력형 부패방지체계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올해는 반부패협의회를 설치·운영하며 2018년에는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하고 종합적 반부패 정책을 수립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로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합니다. 현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 중심 조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해 2018년 부터 국민소송제도를 도입·시행합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의 범위 확대,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및 공익신고자 필요적 책임감면제 등을 추진해요.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의 처벌 기준도 강화하고, 다중 인명 피해 범죄 법정형 상향을 통한 국민 참여 재판 대상을 확대합니다.
부패인식지수(CPI) 52위→20위권으로
한편 정부는 민관 협력형 부패방지체계를 확립합니다. 올해 국민 중심 반부패 청렴 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 다양한 방식의 국민 의견 수렴에 기초한 반부패 정책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는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강화할 계획이에요. 이를 통해 정부는 국제투명성기구가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CPI) 순위를 2016년 52위에서 20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우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관련법을 제정해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진상규명위원회는 5·18 당시 헬기 사격, 최초 발포 명령자, 행방불명자의 소재와 규모 등 남은 의혹을 밝히게 됩니다. 제주 4·3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희생자 추가 신고를 받고 암매장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을 실시합니다. 미해결 과거사 전반의 포괄적인 진실 규명을 위해 ‘과거사정리기본법’을 개정해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합니다. 또 위령, 추모사업, 유족 지원 등을 담당할 ‘과거사통합재단’의 설립을 추진합니다. 이 재단을 통해 위령사업과 연구·조사 등 후속 조치도 지원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보도·제작·편성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방통위는 우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등 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겠다는 취지에요. 아울러 방통위는 방송의 제작과 편성에 대한 자율성이 확보되도록 올해 연말 예정된 지상파 방송 3사 재허가 시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계획입니다.
또 2018년까지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상파에 송부할 방침이에요. 해직 언론인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도 마련됩니다. 방통위는 올해 중으로 언론인 해직 관련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2018년까지 해직 언론인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지원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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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주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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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국정과제 ●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국정과제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국정과제 ●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도 보장합니다. 방통위는 정보 게재자의 입장도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온라인 게시물 임시조치제도를 개선합니다. 임시조치는 해당 게시물 삭제나 이용자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의미해요. 2019년에는 정치적 표현을 자율규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합니다. 2019년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2021년부터 완전 자율규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에요. 이를 통해 정부는 2016년 70위였던 언론자유지수를 2022년 30위권으로 신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송 서비스도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