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액티브X 제거, 차별 없는 균형 인사 실현, 노동이사제 도입
지난 정부는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정부신뢰도가 OECD 평균인 42%의 절반 수준인 24%에 그치는 등 최악의 신뢰 위기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새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투명한 민주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로 인정받는 것이 시급한 책무라고 진단했어요.
정부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국민 모두에게 열린 지능형 혁신정부’, ‘국민을 배려하는 따뜻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로 거듭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 정부혁신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를 오픈하고, 2018년까지 정보공개·기록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민간위탁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합니다. 행안부 산하에 ‘열린 혁신위원회’를 운영해 국가기록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를 개선해요.
(사진=지난 7월 26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정부서비스통합포털 '정부24' 개통식이 열렸다. 뉴시스 제공)
행안부는 소통 및 협력의 사회혁신을 위해 2018년까지 사회혁신 관련 기본법(가칭)도 제정합니다. 2019년까지 사회혁신기금과 사회투자재단도 설치합니다. 시민 주도의 사회혁신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국민인수위원회와 정책박람회도 정례화할 방침이에요. 온라인 서비스와 정책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정부24’를 개통해 맞춤형 행정 서비스도 제공하고, 더불어 스마트 행정도 구현합니다. 2019년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빅데이터센터도 설치·운영하는데요. 2020년까지 공공 분야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Active-X)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 신뢰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사회혁신 국제 선도 국가로 올라선다는 목표입니다.
인사혁신처는 5대 비리 관련 고위직 임용기준을 강화하고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요. 이를 위해 내년까지 인사고충 심사구제와 위법 명령 및 지시에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선 내년까지 재산공개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퇴직자 접촉 등 공직자 행위 제한을 강화해 ‘민관유착’ 근절에 나서고 내부 고발자 보호 등 공직윤리도 대폭 개선합니다. 2019년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원과 심사 결과 등 공개 범위도 확대합니다. 백지신탁과 고지거부제도 개선, 등록재산과 직무 간 이해충돌심사제도도 도입합니다.
인사처는 차별 없는 균형 인사 실현 차원에서 2022년까지 여성, 이공계 관리자 임용 목표를 달성하고 장애인과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합니다. 공직 내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 및 보수상 불합리한 차별도 해소합니다. 2018년부터 민간인만 임용 가능한 ‘경력개방형 직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전문직공무원제도 적용 범위도 확대하고 시험 소요기간 단축 등 공무원 선발 시스템도 개선합니다. 이 밖에 공직사회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집니다. 내년까지 육아시간, 휴직수당, 대체공휴일 등을 확대하고 초과근무를 감축해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에요.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해 안전정보 제공으로 재외국민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재외국민 보호 인프라를 강화하며,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선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 언어·역사·문화 교육 및 모국 초청 교류 등을 지원합니다. 한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정치력 신장, 차세대 인재 육성 등 재외동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병행합니다. 2020년까지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을 구축해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에요. 또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해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분 보호와 편의를 증진합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 강화
국가보훈처는 4·19혁명 6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2020년 대규모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에요.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민주화운동 희생자,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의 보상금과 수당을 인상하고 의료·복지 확대 및 안장시설 확충 등으로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독립운동 관련 시설물 관리 강화로 대국민 역사의식 확립 및 국민통합을 추진한다는 구상이에요. 이를 위해 보상금과 수당의 지속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2019년에는 강원권 보훈요양원을 건립할 예정이에요. 또한 2019년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영주 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에요.
이와 함께 제대군인 지원 강화, 위험직무 공상경찰관 특별위로금 지급, 순직·공상 소방관 유가족 지원 확대 등의 정책도 추진합니다. 군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은 현실화하고 유해 발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밖에도 2020년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UN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에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내년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를 이사로 선임하는 제도에요. 현재 공공기관 이사 자격은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어 교수나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주로 선임돼 경영자 측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재부는 또 올해 안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해 고용친화적 평가를 실현하고, 2019년부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에요. 또 2019년까지 공공기관 공시 시스템의 정보 제공 내용을 대폭 확대해 공공기관 종합 포털로 발전시키고 국민 참여마당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완화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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