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에너지 캠페이너 켄드라 울리히 씨 방한 토론
“원전산업은 수십 년 전부터 하향세였다”
(사진='탈원전 정책의 전망 및 해외동향' 정책토론회 참석자 방한한 켄드라 울리히 그린피스 에너지 캠페이너, C영상미디어 제공)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전부터 원전산업은 하향세에 있었으며
사고 이후 그 추세가 가속화됐다.
그린피스 선임 글로벌 에너지 캠페이너 켄드라 울리히 씨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원전산업과의 연관성에 대해 이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탈원전 정책의 전망 및 해외 동향’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동국대 김익중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켄드라 울리히 그린피스 선임 글로벌 에너지 캠페이너와 동국대 박종운 교수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토론자로는 경북대 김종달 교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고려대 김수진 교수,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이 참여했습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에너지 전문가인 줄리아 소콜리쵸바 씨는 “국민 요구로 세계적인 탈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흐름에 함께하기로 한 한국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민주적인 에너지 시스템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울리히 캠페이너는 수십 년 전부터 원전산업이 하향세로 가고 있었다는 근거로 원자로 폐로 건수를 들었습니다.
1. 1991~2000년 사이 원자로 폐로 건수는 52건로 신규 가동 건수 30건을 훨씬 앞섰고
3. 2001~2010년 사이 폐로와 신규 가동 건수는 각 32건으로 동일했습니다.
원전이 줄어드는 원인으로 예산 대비 건설비용의 증가라고 파악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원전이 다소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의 주도적 현상일 뿐이며 중국마저도 재생에너지 투자 비율이 훨씬 큼을 강조했습니다.
원전 찬성론자들은 탈원전을 하면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늘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하지만 울리히 캠페이너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1. 후쿠시마 사고 후 일본이 원전 가동을 완전히 멈춘 2013년 9월에서 2015년 8월 사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2.그린피스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3년 14억 8000만 톤에서 2014년 13억 6500만 톤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원인을 에너지 소비 절약, 효율성 향상, 재생에너지 활용 등에 따른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2013년 기준 세계 경제대국 중 중국, 독일, 일본의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이 원자력보다 컸습니다. 또 재생에너지 투자는 23% 하락했는데 이는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가격의 하락에 따른 결과이며 여전히 화석연료 투자의 2배, 원자력 투자의 7배 이상입니다.
아울러 일본의 일부 원전이 재가동되고 있지만 원자력이 에너지원에서 큰 비율을 차지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가 2030년 원전 비율이 20~22%를 차지할 것이란 추정치를 제시하지만 신뢰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원전 재가동 관련 기술적, 법적 어려움과 국민 반대여론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2030년 일본 원전 비중은 2~7%”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기술만큼 국가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도 없다. 이런 위험을 감내할 필요가 없다”는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또 원자력이 시장에서의 지위를 잃고 있음을 강조하며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울리히 캠페이너는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며 경영난에 빠진 사례를 들었습니다. 도시바-웨스팅하우스는 한때 ‘우리가 원자력이다’라는 슬로건으로 빠른 원전 건설을 자부했지만 초과비용을 극복하지 못하고 모든 신규 건설 프로젝트에서 철수를 결정하며 파산보호신청까지 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의 에너지 전환 과정을 일본도 참고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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