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반증하듯 저성장 시대를 맞아 다른 산업 분야는 제자리걸음인데 반해 서비스산업은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서비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창조경제를 이룰 밑거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성장동력이 되어야 할 서비스 분야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지난 7월 4일 정부는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한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가 마련한 이번 대책은 ‘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과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포함했습니다. 이번에는 포괄적이고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큰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양대 목표입니다.
그만큼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우리 경제의 명운과 관계된다고 인식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정부는 인프라 확충, 유망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현장애로 해결, 갈등과제 검토 등 네 가지를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 원칙을 기반으로 중장기적, 단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비스산업의 세제, 금융제도 개선 및 지원 강화
우선 서비스산업의 세제·금융제도 운영상 차별받던 부분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의 서비스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매각해 발생한 기술이전소득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인정하는 등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MICE(회의, 포상관광,컨벤션, 전시회) 산업과 관광산업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구매해 경제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엄연한 서비스 수출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도 상품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출 금융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서비스업은 자산가치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금융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지식자산 평가모형’을 도입해 문화나 콘텐츠 등 무형의 자산에 대해서도 기술신용보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은 다른 분야 못지않게 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급 서비스인력 육성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소프트웨어ICT(정보기술통신) 분야의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추가 지정하는 동시에 폴리텍대학에 유망 분야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IT(정보기술) 솔루션을 개발해 보급하고, 배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영화 등의 콘텐츠에도 제작자금을 지원하는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제도’를 도입합니다. 공원 활용도를 높여 레저·스포츠 관련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공원 안에 바비큐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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