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2018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견지해야 할 원칙과 목표를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에 대해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의 기고를 소개합니다.
(사진=평양에서 열린 남북 예술단의 합동공연에서 아이돌 그룹 레드벨벳을 비롯한 남측 가수들이 북측 가수들과 함께 노래하고 있다.│ⓒ평양공연 사진공동취재단)
첫째,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이다.
우리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한다. 2018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한반도 문제의 주도력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도 결국은 주도력을 확보하려는 의지의 다름이 아니다. 지난 10여 년간 남북관계의 단절로 북핵문제도 남북관계도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무기력증을 겪었다. 한반도 분단은 외부에서 왔지만 한반도 평화통일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남북관계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다.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의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관계도 불가역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상호 존중의 정신 아래 다방면의 교류를 활성화해 궁극적으로는 남북 공동체 및 남북 연합의 바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고려 원칙이다.
4월과 5월,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모든 이해 당사국들의 우선적 관심 사항들이 수면 위로 표출됐다.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한국은 평화체제로의 전환,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국의 국익 및 영향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결국 이해 당사국들의 모든 의제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다.
이번에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은 이러한 모든 의제에 의미를 부여하고 타결의 원칙과 방향을 잡는 회담이 돼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대북제재와 경제협력, 남북관계와 수교협상 등 모든 의제가 상호 연관돼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우리의 구상을 북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로드맵을 바탕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주변 당사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치밀한 외교 전략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국론 통합 원칙이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속적인 인내와 의지의 결집이 필요하다.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은 중요하다. 그러나 다분히 맹목적이고 감정적인 반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우리 문제에 대해서 주도력을 확보해나가는 중요한 시점이다.
(사진=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