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만들어가는 문화 비전이 마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새 문화정책 준비단은 5월 16일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이하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이하 새 예술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새 문화정책 준비단 누리집)
문화예술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국민이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바탕을 조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문화비전 2030은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등 세 가지 핵심가치를 근간으로 9개 의제와 37개 주요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알아봅니다.
9개 의제는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성평등 문화의 실현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공정하고 다양한 생태계 조성 ▲지역문화 분권 실현 ▲문화자원의 융합 역량 강화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입니다.
가족친화형 ‘문화놀이터’ 꾸리고, 문화예술인을 위한 창작환경 지원
구체적으로는 여가시간을 확대하고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비용 부담을 완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낙후되거나 폐쇄된 기존 놀이터에 문화를 입혀 2030년까지 문화놀이터 100곳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국내 여행을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문화관광 체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합관광교통카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2만 명을 모집한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는 2022년까지 연 10만 명으로 늘립니다. 문화예술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도 다방면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생활고 때문에 예술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창작환경을 지원합니다.
성평등 문화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도적 기틀도 마련합니다. 정부는 성차별·성폭력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통합센터를 설립하며, 가해자에 대한 공적 지원과 공모사업 참여를 배제할 방침입니다.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확산을 위해서는 장애와 젠더, 지역, 인종 등 정체성과 다양성에 따라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서면계약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합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남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실천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남북 문화교류협정 체결과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교류협력 기반을 만들어간다는 구상입니다.
문화예술지원체계 독립성 강화
새 예술정책은 예술계와 정부가 함께 구상하는 숙의형·개방형 계획입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160여 회 간담회를 진행했고, 2017년 10월 새 예술정책 수립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인권 보호, 예술지원체계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 예술 가치 중심의 창작 지원, 예술인의 삶을 지키는 복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예술 참여 환경 조성, 소수자가 예술로 어울려 사는 사회, 공정하고 활력 있는 예술시장 환경 조성, 예술의 미래 가치 확장 등 8대 핵심과제가 골자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명칭을 ‘한국예술위원회’로 변경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2020년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의 역할과 기능도 조정됩니다. 문체부는 ‘지원 심의 불간섭 원칙’을 천명하고 법제도나 중장기 전략 수립, 전략 연구 등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예술 지원 성과를 무리하게 계량화하지 않고 질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예술 특화형 평가지표를 내년까지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참여 환경도 만듭니다. 지역 소재 예술대학과 문화예술시설을 연계한 ‘창의예술교육 랩’을 운영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문체부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통합정보지원시스템과 공유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비롯해 외국인, 탈북민 등 소수자의 예술정책 개발도 추진합니다.
정부 주도가 아닌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표현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이 보편화되기를 문화비전 2030으로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