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정책을 알면, 삶의 질이 한층 더 좋아지고 편리해집니다. 앞으로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 문자알림 안내를 받게 됩니다. 또 온라인으로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할인과 결제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기존에 따로 서류를 준비해 환불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게 됐습니다. 더욱 스마트하게 바뀐 정책 3가지를 소개합니다.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단계별 문자알림' 실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문자알림서비스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자체 80%, 중앙부처 50%, 공공기관 34%가 문자로 민원 처리 상황을 알리고 있었 으며 문자를 보내는 시점은 완료 시 92%, 접수 시 69%, 처리 중 55% 순이었습니다. 주로 민원 처리가 완료됐을 때 알림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 문자안내서비스 수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민원인은 신청·접수·배부·처리 중·완료 등에 맞춰 문자알림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담당공무원의 착오·누락 등에 따른 민원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자와 소관 부서장에게 처리기한 도래 시점을 문자로 알릴 예정입니다.
문자알림서비스는 6월부터 지자체에 우선 적용하고 중앙·공공기관은 안내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기준표를 오는 12월까지 일체 정비합니다.
올해는 민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족 등이 주로 신청하는 민원을 골라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기능이 비슷해 혼란을 줄 수 있는 민원은 통·폐합하고 3년간 신 청이 없는 민원은 정보 안내 실효성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원 처리 불편사항이 있는 국민은 ‘정부24(www.gov.kr)’ 또는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정비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정책과 ☎02-2100-4080
공공시설 결제 즉시 할인 받는다
국립휴양림은 다자녀가정에 객실 요금을 30% 할인해줍니다. 그런데 결제할 때는 요금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할인요금은 휴양림을 방문할 때 입증 서류를 가져가야만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시설을 방문할 때 환불받는 불편이 대폭 줄어듭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가정·경차 이용자 등이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보다 편리하게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 즉시 감면 자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감면된 요금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통해서입니다. 현재 서비스는 서울 강서구·광진구·성동구·성북구, 인천 부평구, 강원 속초시, 양산시 등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2018년 4월 기준으로 월 5350건의 이용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수요 조사를 거쳐 전국 36개 행정·공공기관에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를 본격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적용도 체육·주차시설 이용 요금 감면에서 자연휴양림 이용, 자동차 정기검사, 가스요금 감면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문의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 ☎02-2100-4150
재난 안전관리, 첨단기술로 스마트하게!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첨단기술을 재난 안전 분야에 활용하는 ‘혁신성장동력 재난 안전 활용 시행계획’을 추진합니다. 이른바 ‘스마트 재난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올해부터 5년간 총 6153억 원 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스마트 재난 안전관리시스템은 ▲빅데이터 기반 재난 전조 감지·예측 ▲사물인터넷(IoT) 활용 재난 안전 실시간 감시 ▲가상증강현실 기반 교육·훈련 ▲인공지능 기반 재난 현장 의사결정 지원 ▲지능형 로봇 활용한 인명 탐지 및 복구 지원 ▲무인기·위성 활용한 피해 규모 분석·현장 상황 공유 등의 단계로 활용됩니다.
정부는 우선 ‘극한가뭄’ 시나리오를 도출해 혁신성장동력 기술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재난 유형에 적용 방안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