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764시간보다 무려 305시간 더 많습니다.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사진=문재인 대통령이 5월 29일 청와대에서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노동시간 단축 및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주요 안건을 살펴봅니다.
법적 금지 없는 한 적극적 행정 추진해야
노동시간 단축에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금껏 경험해보지 않은 변화의 과정에서 임금 감소나 경영 부담 등 우려가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예산이 확정된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불공정 거래 관련 신고포상금의 법적 근거 등이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혜택 제공에도 일일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법에 없는 한, 법에 금지돼 있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해석해 행정을 해야 한다”고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에 있는 ‘침류각’ 안내판을 제시하며 ‘공공언어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유형문화재 침류각은 1990년대 초 전통가옥입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보들이 매우 어렵게 표시돼 있는 것”이라며 “좋은 우리 한글로 바뀌어야 할 뿐 아니라 실제로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가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가령 공원, 수목원, 등산로 등의 표지판에도 최대한 쉬운 용어로 일반 국민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을 안내하도록 공공언어가 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진=문재인 대통령이 5월 29일 청와대에서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가계소득 감소 원인·대책 점검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9일 경제부처 장관, 정책 관련 참모들과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경제 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일자리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하위 20%(1분위) 가계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는 통계자료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거시경제지표와 국민들의 체감 사이에 큰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상황을 “매우 아픈 지점”이라며 “우리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고 싶다”고 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1분위 가계소득 감소 원인으로 고령화,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과 건설경기 부진 등을 놓고 다각적으로 검토했습니다. 1분위 소득 성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기조 점검은 5월 28일 개최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강조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서 구현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정책이 일자리와 소득 양극화 완화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국민의 공감을 얻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제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된 저소득 국민들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와 어르신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근로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근로 빈곤계층을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