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의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069시간(2016년 기준)입니다.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길고 OECD 평균인 1764시간보다 305시간 많습니다. 근로시간이 긴 노동환경이 노동생산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입니다.
(사진=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5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을 지난 3월 20일 공포했습니다.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지난 5월 17일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생산성과 일자리 창출, 일과 삶의 질을 높이는 근로시간 단축을 짚어 봅니다.
먼저 단축하면 혜택 주고, 단축 방안도 컨설팅해줘
근로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나 정부기관이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는 공공조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도 우선 지원합니다. 또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 대상에도 우선 선정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재해보험료율을 10% 인하해줍니다.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가 신규 배정될 때도 우선순위가 됩니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등의 선정시에도 우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이나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선정 시에도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기업의 생산시스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공장 설비 구축, 전문 연구·기술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합니다.
올해 7월부터는 특례업종 26개 중 21개가 제외됩니다. 정부는 노선버스업, 건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소프트웨어업, 콘텐츠방송, 하수처리업 등 특례 제외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표준모델을 개발해 보급하는 데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특례 제외된 업종의 경우 오는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을 적용받을 예정이라 남은 3년 동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컨설팅을 통한 일터 혁신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도록 돕습니다. 피치 못하게 장시간 노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규모도 기존 200개소에서 700개소로 확대합니다.
‘내일배움카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확보된 시간을 역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에게만 발급되지만 300인 이상 기업을 다니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도 발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수·IT 등 업종에 대한 직업훈련도 확대됩니다.
지난 2017년 기준 10인 이상 사업장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곳은 3.4%, 재량근로제는 4.1%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집중근로가 필요한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등 도입 절차 활용 사례를 담은 유연 근로시간 제도 활용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사진=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에듀윌 사무실│ⓒC영상미디어)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청년일자리 창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산업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하반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업종별 수요를 따라 공사 계약금액 조정, 인력 배치 가이드라인 마련,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의 조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근로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설치해 사업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대책 안내, 컨설팅 지원 등 현장 지원관리도 종합적으로 진행합니다. 업종별로는 소관부처에서 지원단을 구성해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04년 주5일제가 도입될 때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산업현장에 잘 안착시킨 경험이 있다”면서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인 우리 아들딸들의 건강하고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고 체질을 바꾸며, 줄어든 근로시간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