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지키기 위한 규제 법안이 오히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억죄는 목줄이 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회로 나가기 위한 규제가 역동적인 현대사회에선 긍정적 변화를 막는 부작용을 낳기 시작한 것 입니다.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신설해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규제개혁 후 1년간의 변화를 소개합니다.
■ 규제개혁 변화1, 매출이 늘었어요
재창업 기업의 정부 지원사업 신청 제한 완화
실패 기업인의 재기 지원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사업에 재창업 기업의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12년 5월 재창업 기업의 정부 지원사업 신청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 자금을 받은 기업, 정부·공공기간의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전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CCTV 제조업체인 '팔콘'은 정부 지원사업에 신청해 작년 5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이끌어 냈습니다.
다목적 세정제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 기준 개정
다목적 세정제는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지 않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만들어도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13년 환경부에서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지 않은 친환경 다목적 세정제도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세정제와 작물생육용 자재를 개발하는 '에코바이오'의 대표가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을 찾아가 직접 민원을 넣은 결과입니다.
1인 창조기업 유예 요건 완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무기로 한 1인 창조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업에 관련된 각종 지원이 뒷받침 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불편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창업일로부터 3개월 간은 상시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된다는 항목입니다. 정부는 상시근로자 미채용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해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폭을 넓혔습니다. 올해로 창업 3년을 맞이하는 음악 콘텐츠 전문 기업인 '뮤즈온라인'은 규제 완화가 회사 성장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규제개혁 변화2, 일자리가 늘었어요
공공조달시장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 확대
2012년만 해도 정부 데스크톱 PC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30.2%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53.3%로 늘고, 지난해는 73.0%까지 확대됐습니다. 바로 PC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PC 제조사로는 유일하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획득한 사회적기업인 '레드스톤시스템'은 규제 개선을 통해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확대해 매출은 4배, 직원은 4.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신발 제조업체 산업단지 입주 허용
신발산업은 과거 열악한 작업 환경 탓에 공해 유발업종이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입주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신발산업은 조립 위주로 과거와 환경이 크게 변한 것에 근거해 심의를 거친 뒤 입주를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비율 의무화
기존에는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비율 제도가 권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강제성이 없어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 실적은 저조했지요. 이에 정부는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비율 제도를 의무화 시키며 수의계약금액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심동건설은 규제개혁으로 인해 고용 인력을 15% 늘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 규제개혁 변화3, 비용이 줄었어요
기술 임치 의무화 제외
중소기업청 연구개발(R&D) 과제 성과물인 경우,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에 의무적으로 임치해야 해 ‘중복 잠금장치’라는 불만이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작년부터 기존의 특허 등록된 R&D 과제에 한해 기술 임치 의무화 예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실수로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 회복할 수 있는 범위를 ‘실시 중인 특허발명’에서 ‘모든 특허발명’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줄여 기업 부담을 덜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일원화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인수하기 위해 수도권 및 충북지역에 있는 취업교육기관을 거쳐야 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10일 이내 고용노동부에 근로 개시 신고를, 14일 이내 법무부에 취업 개시 신고를 각각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해 영·호남권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대구, 광주 등 거점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인수할 수 있고 근로 신고는 한 곳에만 해도 됩니다.
‘나라빌’ 이용수수료 인하
'나라빌'은 관공서에 납품한 물품대를 온라인으로 청구해 7일 이내로 입금받을 수 있는 결제 서비스입니다.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편리하지만 청구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건당 6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해 영세기업에는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규제 개선을 통해 납품 대금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수수료가 4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더불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보증보험료 부담도 줄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보증보험을 장기간 일정 수준 이상 지속 거래해온 중소기업에 기존 보험료 대비 10% 할인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 규제개혁 변화4, 기업이 튼튼해졌어요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신설
중소기업의 가장 큰 걱정은 자금 확보일 것입니다. 융자 지원도 쉽지 않을 뿐더러 된다 해도 단기 대출이 많아 자금 운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런 중소기업의 고민을 해결하는 제도가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입니다. 최근 3년 이내 신성장기반 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지 않은 기업 중, 신성장기반 중소기업기본법상 업력 7년 이상 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자금입니다. 기업에 따라 최대 50억 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15년으로 유연합니다.
무체물 수출입 실적 온라인 확인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형태를 띤 무체물 수출에 대한 수출 실적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관련 기관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3년 개선된 규제를 통해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무체물 수출입 실적 확인 및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디자인 국제출원제도가 도입되면서 하나의 출원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제출하는 것 만으로 해외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투자활성화, 신산업 창출, 창업·중소기업 활력 제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국민 불편 개선, 안전한 사회 구축 등을 위한 규제 개혁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부는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규제정보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건의한 규제개혁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뿐 아니라, 생활 속 숨은 규제를 뽑아 불편을 없애고 경제 활력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