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과 정보기술(IT)이 결합한 새로운 금융기술 ‘핀테크(Fin-tech)’가 뜨겁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국을 필두로 해 전세계로 빠르게 퍼진 핀테크 물결이 한국에도 스며들어 온 것입니다. 3월 30일인 오늘, 핀테크산업을 지원하는 ‘핀테크지원센터’가 설립되는 등 시작은 다소 늦었지만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시하는 핀테크에 대해 소개합니다.
■ 핀테크, 지급 결제를 넘어 금융업 진출
핀테크가 제공하는 가장 친숙한 서비스는 간편결제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면 핀테크 시스템인 페이팔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편한 액티브X, 공인인증서 등의 절차를 없앤 간편결제는 정말로 결제가 완료된건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핀테크 서비스인 알리페이의 경우 지난해 거래 규모가 670조 원에 달합니다.
점점 세력을 불린 핀테크는 예금과 대출 등 금융업의 영역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IT 선진국이라는 우리나라의 핀테크산업 성장 수준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핀테크의 발목을 잡는 기존 규제 때문입니다. 비(非)대면 실명 인증을 기본으로 하는 금융실명제를 비롯한 환경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IT·금융 융합 지원과제를 내걸었습니다. 세계적인 IT·금융 융합 트렌드에 발맞춰 핀테크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가 1월 27일 발표한 IT·금융 융합 지원과제의 골자는 핀테크 규제 완화 및 금융회사의 사후 책임 강화입니다. 이에 따라 계좌 이체 등 전자금융 거래 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가 3월 18일 폐지되었고, 액티브X의 경우 3월 26일 사라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분기가 지나기 전, 금융회사 보안성 심의 및 인증방법 평가 제도와, 뱅크월렛 카카오를 비롯한 ‘기명식 선불 전자 지급수단’의 충전 한도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명식 선불 전자 지급수단의 충전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뱅크월렛 카카오의 경우는 소액 송금 결제 서비스라는 특성을 감안해 충전 한도를 5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전자금융법이 개정되면 최대 충전 한도가 없어지고 ‘하루 200만 원 이하, 한 달 500만 원 이하’ 식의 이용 한도가 설정됩니다. 기프트카드와 같은 무기명 지급수단은 부정 사용 가능성을 감안해 50만 원 발행 한도 제한이 유지됩니다.
■ 핀테크 확장, 인터넷 은행 개설로 낮은 수수료 높은 금리
아울러 전자금융업 간의 진입 장벽도 완화됩니다. 현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자의 자본금 기준이 전자화폐 발행업 50억 원, 전자 자금 이체업 30억 원, 결제대금 예치업 10억 원 등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 자본금을 중·장기적으로 50% 이상 대폭 낮춰 진입 장벽을 낮출 계획입니다. 결제 대행업체와 결제대금 예치업체 등록 요건을 안화하고, 영업 범위를 제한하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 단위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도 설립 될 예정입니다. 점포 없이 인터넷과 콜센터만으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인터넷은행은 낮은 수수료와 높은 금리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IT·벤처기업이 인터넷은행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 중 입니다.
■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따른 변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은산 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IT·벤처기업들이 인터넷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현재 은행법은 산업자본(비금융)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4%(의결권 미행사 시 1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6월 중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을 수립해 3분기 안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의 틀은 해외 사례를 충분히 감안하되 우리 금융 환경의 특성이 고려된 형태를 취합니다.
또 ‘비대면’ 실명 확인에 대한 논의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창구 방문없이 실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융실명거래법상 대면 확인 원칙이 인터넷은행 설립 및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창구에 가지 않고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부 금융사들은 인터넷 은행의 시너지를 기대하며 핀테크사업 전담팀을 신설하며 관심을 보입니다. 인터넷은행이 활성화된 외국의 경우 자동차 할부금, 모기지 회사 등 특화된 분야에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핀테크 육성 전략은 이제 막 시동을 건 상태입니다. 핀테크가 활성화되면 기존 금융상품과 차별화된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제공돼 소비자 선택 폭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핀테크 산업의 해외 사례
핀테크 시장은 전통 금융 강국인 영국을 비롯한 유럽 일대와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발달돼 있습니다. 특히나 영국은 핀테크 스타트업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관련 투자가 집중되었습니다. 당장 2008~2013년 사이만 살펴봐도 영국과 아일랜드의 핀테크 스타트업은 600% 이상 성장했으며 투자금은 총 7억81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영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에서도 전통 은행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 금융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핀테크를 도입하며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들 국가의 핀테크 투자 활동 성장률도 400%(2013년 기준)를 넘어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알리바바, 텐센트를 비롯한 ICT 플랫폼 사업자들이 주축이 되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리바바가 금융업을 인가받으면서 핀테크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지급 결제(알리페이), 대출(알리바바 파이낸셜), 투자 중개(위어바오, 자오차이바오), 보험(중안 온라인 보험회사 설립) 등 다양한 분야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미국의 아마존과 이베이는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시작해 송금, 여·수신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베이의 ‘페이팔’은 2014년 기준으로 미국을 포함해 세계 203개 시장, 80개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억569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 수가 페이팔의 편리함을 대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