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이 꿈인 서민들과 꽁꽁 언 부동산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키 위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바라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2008년 이후 침체된 주택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4월 1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 4·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미분양된 주택물량 해소를 위해 주택 공급 물량을 시장 상황과 수요에 맞게 적장한 수준으로 조절해 나가는 거예요.
이에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세금 혜택을 주며,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하우스 푸어나 렌트 푸어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준비했어요.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이 수요억제 · 공급확대 일변도였던 반면 이번 대책은 실제 부동산 문제로 걱정하고 있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이 새로와요. 이전까지의 대책들은 대부분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만들어진 대응책이다보니 오히려 현재와 같은 주택경기 불황의 또 다른 원인이 되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과도한 정부 개입과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주택시장을 활성화 시킬 예정이에요.
주택공급 물량을 시장 상황과 수요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
공공분양주택은 기존 매년 7만 호에서 2만 호로 축소하고 60평방미터(18.15평) 이하 소형주택만 공급하기로 했어요. 또한 분양받을 수 있는 소득·자산 기준도 강화해 민간주택과의 차별성을 높이기로 했어요. 수도권 그린벨트 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하고 기존 사업 지구는 공급 물량과 청약 시기 등을 조정할 예정이에요. 이에 따라 2013년 보금자리 청약 물량을 당초 1만6,000호에서 8,000호 수준으로 대폭 축소했어요.
주택 관련 세제·금융지원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혜택 | 정부는 시장수요를 감안해 공공 택지·보금자리지구 등의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대신 주택을 사거나 팔려는 국민에게 세제·금융지원을 해줄 계획이에요. 이를 통해 주택시장을 빠르게 회복시키겠다는 의도예요.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줘요.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 · 85평방미터(25.7평)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살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줘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현행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소득 요건을 상향(부부 합산 5,500만원 → 6,000만원)해 지원 대상을 넓힐 계획이에요. 또한 지원금리 인하(3.8%→3.3∼3.5%)도 추진할 계획이에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연말까지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70%로 완화 적용해요.
미분양 및 기존 주택 구입자 혜택 | 9억원 이하 신규 · 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평방미터(25.7평) 이하 기존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하면 취득 후 5년 간 양도소득 세액을 전액 면제할 계획이에요.이와 함께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등을 추진해요.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지원방안 제시
장단기 연체자 채무 조정 혜택 | 주택시장 침체로 주택보유 희망자가 연체 우려가 있거나 장·단기 연체자라면 금융권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예를 들어 85평방미터(25.7평) 이하 1주택을 보유하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해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를 납입하도록 하고 최장 10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줘요.
임대주택 리츠 회사 설립으로 주택 판매 활성화 | 주택을 팔려는 사람은 임대주택 리츠 회사에 주택을 매각하고, 이를 재임대해 5년간 주변 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해서 거주할 수 있어요.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면 원소유주에게 재매입우선권을 부여하고 재매입하지 않은 주택은 리츠 회사가 시장에 매각하게 돼요. 이마저도 매각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요.
전세 대출 금리 인하 및 한도 확대 | 렌트푸어 지원책의 경우 전세 대출을 담보대출화 해 금리인하 · 한도 확대가 가능하게 했어요.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방식이에요. 이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해 세입자(렌트푸어)를 지원하게 돼요. 집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 폐지, 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 · 종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에요.
전세자금 지원 확대 |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요건을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대출한도도 수도권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려요. 지원 금리는 3.7%에서 3.5%로 하향 조정해요. 만약 전세금을 증액하면 추가대출도 가능해요.
수요자 맞춤 주거지원 서비스 확대 |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요. 무주택 저소득가구 누구라도 자신의 형편에 맞는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보편적 주거복지’가 추진돼요. 2017년까지는 소득 5분위 이하 520만 무주택가구의 64%가, 2022년까지는 소득 5분위 이하 550만 가구 모두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계획이에요.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회와 협조해 주요 관련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어요. 또한 하우스푸어(내집 빈곤층) 지원과 목돈 안드는 전세 등은 6월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리모델링 수직증축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4월 12일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허용범위와 조건을 구체화할 계획이고, 하우스푸어 지원과 목돈 안 드는 전세 등은 6월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 예정이에요. 이달 중에는 하우스푸어 주택매입을 담당할 임대주택리츠를 설립하고, 5~6월 매입공고·심사를 거쳐 하우스푸어 주택 500채를 사들일 예정이에요.
이번 정책 발표로 전국 주택경기체감지수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기대감이 실질적인 시장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택 정책이 잘 잡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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