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 문제에서 ‘난제 중의 난제’였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방안에 한·일 양국이 최종 합의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2014년 4월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첫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총 12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2015년 11월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가능한 한 조기에 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자”고 합의한 후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협의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최초로 증언에 나서면서 위안부 문제가 첫 공론화된 지 24년 만입니다.
▩ 사죄와 반성 표명 합의
기시다 일본 외무상이 발표문을 통해 이행을 약속한 합의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둘째,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해 모든 전(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한다.
셋째,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두 번째 합의사항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
재단 지원 규모에 대해 대략 10억 엔(한화 약 100억 원) 정도를 상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 설립은 앞으로 한·일 정부 관계기관 간 협의 등을 거쳐 추진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도 일본의 약속 이행을 전제로 세 가지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첫째,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
둘째,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셋째,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
▩ 합의 바탕으로 신뢰 쌓아 새로운 관계 열어가길 기대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 “모든 외교적 자산을 동원해 노력을 경주했다”면서 “책임 인정, 사죄, 일본의 책임 조치라는 3대 요소에서 큰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아울러 “한·일 양국 간 가장 어렵고 힘든 과거사 현안이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이 마무리되는 것을 계기로, 새해에는 한·일 양국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일 외교장관 회담 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위안부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한·일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 결과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를 보며 이번 합의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