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월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며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북한 핵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역할에 대해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왔다”며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실 안보 불안감이 클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 추가 전개와 확장 억제력을 포함한 연합방위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노동개혁법·경제활성화법 방치한다면 국회는 민의의 전당 아닌 개인의 정치
박 대통령은 또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사드(THAAD·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우리의 국익과 안보 상황을 감안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소비 진작을 위해 도입해 상당히 효과를 본 블랙프라이데이를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근본적으로 일자리와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서울 회동 그리고 고강도 대북 제재 공조
한편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1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조방안과 대북 추가 제재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3국 회동에는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각각 참석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한 핵실험 직후 정상 및 장관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한반도 상황 분석과 북핵 문제 대응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에 대한 조치로 우리 군이 1월 8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이후 북한은 주민과 군의 동요를 막기 위해 ‘방어 방송’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1월 12일 “북한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상쇄하기 위한 대남 확성기 방송을 늘려 10여 곳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군의 심리전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 신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라고 밝히며 국민과 함께 헤쳐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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