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0일 고용노동부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와 함께 한 국민행복 분야 2016 정부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보고했습니다. 고용부는 올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근로자 모두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 임금은 공정하게, 근로시간은 유연하게, 고용계약은 투명하게
우선 임금피크제 확산과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청년 고용 여력을 늘리고 정년 60세의 원만한 정착을 도모합니다.
중점 지원 사업장을 내년에 정년 60세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 총 1150개 사업장을 선정해 지도합니다(300인 이상 380개, 300인 미만 770개). 아울러 취업규칙의 변경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임금피크제 지침'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하고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예방합니다.
또한 임금피크제는 과도기적 조치로 좀 더 근본적으로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하기에 올해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하고, 민간부문은 대기업 제조업 분야와 금융업 분야에서 선도기업을 선정·지원합니다.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최대 3개월→6개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유연근무 지원제 신설,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등을 지원해 산업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 축소, 일·가정 양립, 기업 생산성 제고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윈윈 모델을 확산합니다.
'공정인사 지침'을 통해 채용, 훈련, 평가, 보상, 퇴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인사관리가 전환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업무능력 결여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법과 판례에 근거해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현장의 갈등을 방지하고 부당 해고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 노동시장 격차 줄이기,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 마련
노동시장의 격차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그간의 잘못된 관행이 결합돼 나타난 결과이므로 구조 개선과 관행 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비정규직 정책 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상시 관리하는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합니다(2016년 상반기, 기초연구 수행).
비정규직 정책에는 다양한 시각과 이해관계가 얽혀 논쟁이 많았던 만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부문이 정규직 고용 관행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난 3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2013〜15년)'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을 토대로 2단계 추가 전환계획(2016〜17년)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지속적인 비정규직 차별 시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차별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모든 근로감독 시 비정규직 차별 유무를 필수적으로 점검하는 등 예방 지도·점검을 강화합니다.
한편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 해소를 위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원·하청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합니다.
하청 근로자와 용역 종사자의 공정한 임금수준 보장을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공사부문부터 물품 구매·용역 부문(시범 적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낙찰자 선정 시 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반영해 공공조달 분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 찾도록 돕고 '열정페이' 근절
청년 고용과 관련해서는 먼저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를 신설해 일자리 관련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청년의 인지도와 체감도가 낮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난해까지 청년과 중·장년층 대상으로 운영하던 '취업성공패키지Ⅱ'에서 청년층을 분리해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를 신설합니다. 여러 청년 고용 지원 프로그램들을 '사전 진단-교육·훈련-취업 알선' 3단계로 재편하고, 2단계는 훈련 중심에서 일 경험, 인턴 등 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용디딤돌, 청년 취업 인턴사업 등 각 프로그램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운영할 예정입니다.
좀 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등 청년 고용 지원기관 간 삼각연계 체계를 구축합니다. 그간에는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이 따로따로 청년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어디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알지 못해 불편을 겪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티슈인턴'이란 신조어가 나돌 만큼 인턴십을 악용해 청년의 열정만을 강요하는 소위 '열정페이' 관행이 심각한 점에도 주목하고 1월 안에 '일 경험 수련생 등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부당한 인턴 고용 사례를 방지할 기준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서면 근로계약서의 전자문서화, 최저임금 제재 강화(과태료 즉시 부과) 등으로 기초 고용질서를 엄정히 확립하고, 민간 포털사이트 등과 협업해 인식 개선 홍보를 강화하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도 신설·운영합니다.
▩ 고용안전망 든든하게 구조조정에 선제 대응
실직자를 위해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장기·반복 수급자에 대한 특화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훈련 및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등 재취업 촉진도 활성화합니다.
이와 함께 고용안전망의 핵심 중추기관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광역형 모델을 역점 추진합니다. 서비스 수요가 많은 대도시 중심으로 기존 고용센터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전환하고, 기초 일자리센터 외에 광역시 일자리센터, 중·장년일자리센터 등 참여기관을 확대하며 관할 내 모든 자치구 복지 서비스와 연계를 추진합니다.
최근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대량 고용 변동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업해 위기 전후 3단계에 걸쳐 대처합니다. 위기 전 단계에서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산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위기 징후 시 고용 조정을 최소화하는 한편, 체당금 지급 등으로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위기 발생 시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 조정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종합 지원합니다.
2014년부터 꾸준하게 노동개혁을 추진해온 고용노동부는 이번 보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국민이 좀 더 안정적인 노동 시장에서 근무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