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위한 4대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했습니다. 또한 창업 5년 이내 중소 벤처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등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도 집중 지원키로 했습니다.
▩ 4대 서민금융상품 지원, 2018년까지 210만 명에게 20조 원 신규 공급
정부는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을 통한 저소득 서민 금융 지원을 2015년 4조5000억 원(연간 47만 명 수혜)에서 올해 5조7000억 원(연간 60만 명 수혜 예상)으로 1조2000억 원 확대했습니다.
2015년 말 종료 예정이던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를 5년간(~2020년) 연장한 정부는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규모를 계속 확대해 2018년까지 210만 명에게 20조 원을 신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했습니다.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1년 이상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기존 대출 금리로 지원합니다.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재산 형성(Micro-saving)도 돕습니다. 대상자가 저축한 금액의 일정 배수를 미소금융재단이 매칭해 저축함으로써 만기 시 사업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돈(750만 원 수준) 마련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미소금융 상품(창업·운영자금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해 서민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자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기존 7등급 이하 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하로 대상을 한정했던 것을 6등급 및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또는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 카드 수수료 0.7%포인트 인하, IC단말기 무료 설치 지원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사용 대가로 내는 수수료는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이지만,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금융위원회는 1월 31일부터 가맹점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수수료 부담을 대폭 낮췄습니다.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현행 1.5%에서 0.8%로, 연 매출 2억~3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각각 0.7%포인트씩 인하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내리고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개인정보 보호 및 신용카드 결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자칩(IC)단말기 사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사들과 함께 1000억 원의 전환기금을 조성해 IC단말기를 무료로 설치해주는 사업을 펼칩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2015년 7월 선정) 중 MS결제(카드 뒷면의 마그네틱 띠를 결제단말기에 긁어서 결제하는 방식) 전용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입니다. IC단말기로 교체하려는 해당 영세가맹점은 1월 11일부터 여신금융협회 누리집(www.crefia.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전화 신청은 금융결제원(1577-5500), 한국스마트카드(080-208-2992),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1600-9939)
▩ 창업 5년 이내 기업 연대보증 폐지
금융위원회는 정책보증제도 개편을 통해 창업·성장 초기 기업을 전폭 지원합니다. 앞으로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이 전면 면제됩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창업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400개 기업이 연대보증 면제 혜택 대상이 되며, 향후 약 4만 개 기업이 보증잔액 약 17조 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올해를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의 해’로 정한 금융위원회는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은행권 대출을 중심으로 기술금융 활성화가 추진됐고, 투자를 통한 지원은 다소 미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술기업이 성장 단계별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먼저, 창업 단계 기업 지원을 위해 1월 25일부터 개시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합니다. 또한 온라인 기반의 ‘기업투자정보마당’을 오픈해 정책금융기관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보유한 우수 기술기업 등 창업·중소기업 3만여 개의 투자 정보를 투자자와 투자기관에 제공합니다.
사업화 단계 기업 지원을 위해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한 기술금융펀드 조성과 투자를 확대합니다. 2015년 중 조성된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4510억 원) 및 지식재산권 투자펀드(2060억 원) 투자를 올해부터 본격화하는 것은 물론, 올해 안으로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 스마트바이오 등 19개 분야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우수 기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신규 기술금융펀드를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은행 자체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금융 대출을 실시해 은행권에 기술금융 여신 관행을 빠르게 정착시킬 예정입니다.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영세·중소가맹점을 운영하는 서민경제가 살아나야 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연대보증 폐지,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 등 금융의 도움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한층 강화된 만큼 서민경제가 일어서기를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