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수사권 상호 협력!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올해 상반기 방영했던 tvN 드라마 '라이브'를 보면 사건 발생 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에 관한 차이로 초동수사에 어려운 점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검찰과 경찰이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관계로 거듭납니다.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에서 기사 원문 자세히 보기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받고 검찰은 사법 통제 역할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정부는 6월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문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합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습니다.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14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