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로 방해하면 횟수 상관없이 과태로 100만 원!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7월부터 소득과 재산이 적은 건강보험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 2000원 줄어듭니다. 내 삶에 변화를 주는 생활 정책 4가지를 소개합니다.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에서 기사 원문 자세히 보기 1. 소방차 진로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 원 6월 27일부터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6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27일 시행됨에 따라..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10 11 ··· 14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