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으로 보는 2013 달라진 민생정책 10가지 2013년 이런 것이 달라져요! 1.23 ~ ☞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1.31 ~ ☞ 이-미용 서비스요금 외부 표시 정부는 소비자의 업소 선택 및 서비스 가격에 대한 편의 제고를 위하여 이-미용실의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게시 의무 위반 시 개선 명령과 함께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서 50~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1 ~ ☞ 전 연령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자 중 재범위험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 실시 4.1 ~ ☞ 사업주의 경영난으로 무급휴업/휴직을 하는 경우 50%를 최대 6개월간 지원. ☞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4월부터 사업주의 경영난 등으로 무급휴업 또는.. 더보기 이전 1 ··· 1431 1432 1433 1434 1435 1436 1437 ··· 144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