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 3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어 국민 안전 강화와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국회는 8박 9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난 뒤 3월 2일 오후 속개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한 테러방지법(주호영 의원안)은 국제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가 테러 대상 국가로 한국을 지목해 테러 우려가 높아지고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안보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국내에서 테러정보를 수집하고 감시·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국무총리실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정보 수집 권한은 국가정보원이 갖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제정된 테.. 더보기 이전 1 ··· 590 591 592 593 594 595 596 ··· 14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