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 10대 분야 재정계획 추진안 확정
“올해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나가도록 재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3일 청와대에서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지출 효율화가 시급한 10대 분야 재정개혁 추진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습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 편성 전에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부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확정해 오는 9월 발표합니다. 10대 분야 재정개혁 과제는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연구·개발(R&D), 복지재정, 문화지출, 방위사업,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사업, 성과 평가체계, 공공기관 기능 조정 등으로, 정부는 재정개혁으로 아낀 재원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고 서민, 취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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