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설계보다 보완이 중요합니다. 또한 어떤 문제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 어떤 애로 사항이 있었는지, 안 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기업과 근로자, 정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모두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별로 법안이 따로 있으며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서로 합의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5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140개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국민행복을 위한 본격적인 실천을 앞두고 정부가 주력해야 할 일을 정한 것인데요. 140개 국정과제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 기조와 14대 추진전략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경제 분야에서 관련성이 높은 과제를 묶어 과제 건수를 3건 줄이고, 문화분야 과제를 3개 추가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문화 분야 국정과제는 ‘문화 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콘텐츠 산업, 한국 스타일의 창조’ 등 3개입니다.
인수위(안)에서 빠져 있었던 ‘경제민주화’란 용어가 부활한 것도 특징인데요.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부 의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경제부흥 분야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에는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소비자 권익보호,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등의 세부 과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부처간 협업으로 새로운 정책을 구현한다!
박근혜정부 국정철학의 핵심은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국가 중심의 발전모델에서 벗어나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모델을 만들자는 뜻입니다. 국정의 운영방식 또한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순응하는 낡은 시스템에서 탈피했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 민관협치와 소통이 늘고, 정부부처 간 협력이 강화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각 부처는 이런 협업 기조에 따라 업무보고 방식부터 전면 바꿨는데요. 부처별로 따로따로 진행하던 업무보고 형식을 버리고, 관련 정책을 다루는 부처가 같은 날 한
자리에서 함께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각 부처가 발표한 협업과제를 총괄하는 역할은 국무조정실이 맡았습니다. 국무조정실은 170개의 협업과제 목록을 작성하고 부처 간 협업계획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 안행부 + 변협 = ‛마을변호사’ 제도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마을변호사’ 제도는 6월 5일 1차 마을변호사 위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적 지원을 받기 힘든 읍·면·동 등 소규모 행정 단위의 무변촌 지역에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부 + 산업부 = ‛융합행정협의회’
두 부처가 힘을 모으기로 한 4대 협력 분야는 환경규제·지원협력, 자원순환사회 구축,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 온실가스 감축 등 입니다. 앞으로 해당분야의 실무진들끼리 만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정책을 세워나갈 예정입니다.
문체부 + 농식품부 = ‛음식관광’ 활성화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식재단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고유의 음식을 문화·관광과 융합해 세계적인 상품을 만든다는 방안입니다. 협력 분야는 크게 6개로 고택, 종택과 연결한 종가음식 개발 및 상품화, 전통음식 명인 연계 체험상품 개발, 전국 각 지방 전통·유명 음식을 표기한 ‘맛자원’ 지도 제작, 음식관광 코스 개발, 메뉴판 표기 등 식당 문화 개선, 한국판 미슐랭 가이드 발간 추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의 대한민국을 위한 다양한 서민 정책 추진 및 신뢰외교 정책
경제성장 역시 선진국 추격형을 벗어나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창조경제인데요. 박 대통령은 5월 29일 새 정부 첫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고용률 70%와 중산층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 창조경제로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책의 방점은 ‘국민행복’에 찍힙니다. ‘100%의 대한민국’을 위한 서민정책이 핵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서민정책으로 꼽히는 국민행복기금은 시행 한 달 만에 채무조정 신청자가 11만명을 넘어섰고, 실제 수혜자는 5천명을 돌파했습니다.
당선인 시절부터 규제 개혁의 핵심이라 강조한 ‘손톱 밑 가시’ 제거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손톱 밑 가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옥죄는 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을 뜻하는데요. 박근혜정부의 친(親)중소기업 정책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5월 28일 중소기업청 발표에 따르면 ‘손톱 밑 가시’는 총 736건이 발굴됐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224건이 개선됐습니다. 법인차량 등록변경 절차 간소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록요건 완화 등이 대표적 사례예요.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행복주택 프로젝트도 시작됐는데요. 철도부지 등을 활용해 5년간 총 20만 가구의 임대 주택을 짓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통이 편리한 도심 안에 지어 서민층의 실질적인 임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의 임대주택과 차별점을 두고 있어요.
‘문화융성’을 실현하기 위한 대통령 정책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는 6월 중 공식 출범합니다. 문화·예술·한류 종사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큰 틀의 국가전략을 설계하고 정부와 민간단체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화융성은 단순히 우리 문화를 자랑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경제 동력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힘은 창조경제란 용어가 탄생한 영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1997년 ‘쿨 브리타니아’란 이름으로 시작된 음악, 패션, 디자인산업 중심의 영국의 창조산업은 현재 약 62조원 규모로 성장했고 종사자 수만 15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화경제학자로 유명한 데이비드 스로스비(David Throsby) 호주 맥쿼리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는 5월 30일 ‘서울포럼 2013’ 참석차 방한, 영국의 창조산업 현황을 전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설명할 때 ‘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한것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신뢰외교’ 또한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첫 무대였던 미국 순방에서 박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어요. 5월 7일(현지 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 동북아 지역 협력 문제 등을 논의했고, 범세계적 도전에 보다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파트너’가 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성과를 알리기보다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알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에요. 위클리 공감에서 블로그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좀더 쉽게 소개하며,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게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