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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0여 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끈 것은 추격형 전략이었습니다. 즉, 외국의 발전된 기술을 추격하면서 발전해해왔지요. 하지만 이 전략은 글로벌 경제 위기와 신흥 산업국가의 추격 등에 따라 한계에 봉착했어요. 더이상 선진국의 뒤만 따라가서는 국가발전의 비전이 밝지 않았습니다. 


모방·응용을 통한 추격형 성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해야 진정한 미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비전입니다. 창조경제의 원천은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입니다. 이것이 과학기술·ICT와 접목되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하는 것이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올해 예산 6조9,400억원이 배정되고 앞으로 5년간 총 40여 조원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6가지의 성공 전략을 살펴보며 창조경제가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를 가늠해 보겠습니다. 


창조경제 실현방안



  창조경제 실현 전략 ① 정당한 보상과 창업 쉬운 생태계 조성


창조경제에서는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극대화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요. 정부는 이를 위해 시설·경영·연구개발(R&D) 자금과 비즈니스 공간에 더 많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휴·겸직을 확대해 창업을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정부 사업 우선지원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디어와 가능성만으로도 자금조달이 가능한 ‘투자’ 환경도 조성합니다. 창업 기업이 쉽게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융자풀(pool)’ 대신 ‘투자풀’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R&D 선순환 구조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기업들의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는데요. 기업이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정부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기업의 특허 등 IP의 가치를 유형별로 평가해 금융지원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정부가 조성한 특허 투자펀드는 2천억원 규모인데,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도 이어갑니다. 특히 벤처 1세대가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정부가 ‘엔젤매칭 펀드’를 통해 50%를 투자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들 기업이 후배 청년기업에 투자하는 1천억 규모의 ‘벤처 1세대 펀드’도 조성됩니다. 모태 펀드는 이 펀드에 60%까지 우선적으로 출자할 예정입니다.



  창조경제 실현 전략 ② 세계로 진출하는 벤처·중소기업


초기 판로 개척에 애로를 겪는 기술 중심 벤처·중소기업을 위한 ‘우수조달물품 선정’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주고 해외 현지화를 지원합니다. 협소한 국내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초기부터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주식시장과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해 투자자들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글로벌 중소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납품단가 부당인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원가절감형 공동협력사업’을 벌입니다. 정부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소한 국내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초기부터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컨설팅과 네트워크 연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외 현지 인프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리콘밸리, 중국 등 전략적 수출 지역에 대해서는 해외IT지원센터, 코리아벤처창업센터 등을 통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진출하는 벤처는 제조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류를 타고 각종 콘텐츠 산업 벤처가 전 세계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시장이 좁고 제작비가 비싸 내수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시장 구조라서 많은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콘텐츠 산업이 대부분 아시아에 한정됐다면, 이제는 한국에서 지구 정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나 남미까지, 아프리카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실현 전략 ③ 성장동력 창출로 신산업·시장 개척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해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업(A), 문화(C), 환경(E), 식품(F), 정부(G), 인프라(I), 안전(S) 등 분야를 포함하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기술공급 중심이 아니라 사회적 수요·문제해결 중심의 연구개발, 즉 연구해결책개발(R&SD)을 추진하고 각종 규제도 합리화할 방침입니다.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 창출에도 나섭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각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소프트웨어 융합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설립을 추진합니다.


신산업 시장 개척


M2M이란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 지능통신 서비스를 의미하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실시간 이용할 수 있는 미래 방송통신 융합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가 될 기술 중 하나입니다. M2M 시대에는 통신망에 연결되는 모든 사물이 M2M 단말기가 됩니다. 내비게이션, 냉장고, TV, 세탁기, 은행 ATM, 길거리 자동판매기, 자동차, 건강정보를 수집하는 헬스케어, 스마트검침 장치까지 단말기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M2M 단말기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필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쉽게 말해 사물에 아주 작은 컴퓨터와 통신기기가 들어가 사물끼리 대화하면서 자신이 할 일을 스스로 찾아낸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M2M을 비롯해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인터넷 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섭니다. 이를 통해 창조경제의 핵심인 과학기술과 ICT를 기존 산업에 접목해 기계·제조 등 성장 한계에 부딪힌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농축수산업, 전통시장 등 전통적인 산업에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고급 소프트웨어(SW)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충해 나갑니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인터넷 신산업 분야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창조경제 실현 전략 ④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초·중등 교과서를 개편하고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수학, 과학, 기술, 공학, 예술 등을 융합한 체험 탐구교육을 교과서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죠. 융합인재 교육 콘텐츠를 2017년까지 35종 개발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STEAM 교육과 같이 수학·과학·기술·공학·예술을 융합한 체험·탐구 교육을 폭넓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한 융합인재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


석계초는 2010년부터 과학과 수학 과목에 건축, 미술을 접목하는 융합교육을 해왔는데요. 그러다 지난해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STEAM(융합인재교육) 연구시범학교로 뽑혔습니다.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s), 수학(Mathematics)의 첫 글자를 딴 STEAM 교육은 관련이 있는 교과목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수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론 중심의 수학, 과학교육에 기술, 공학, 예술을 접목하는 식입니다.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 세계 무대에서도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다양한데요. 우선 ‘스펙초월 채용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학력과 스펙만을 중시하던 기존 채용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죠. 기업이 각종 시험 성적보다는 해당 직무에 적합한 개인별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14년까지 모든 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며,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무역량평가 모델’을 만듭니다. 



  창조경제 실현 전략 ⑤ 과학기술과 ICT 핵심역량 강화


정부 R&D 예산 중 기초 연구의 비중을 올해 36%에서 2017년 40%까지 확대합니다. 미래도전형 모험연구사업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자들이 연구 성과를 사업화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개발도상국들에 ‘과학기술 혁신센터’를 설치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적정기술 상용화와 현지창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합니다. 지자체의 기술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기술기획·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혁신 클러스터’도 만듭니다.


ICT 핵심역량 강화


산·학·연 공동연구법인이란 기술 보유 기관인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기술사용자인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 전문회사인데요. 기업과 함께 설립한 연구법인이 주도하는 연구개발은 지식재산권 소유와 성과 배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학·연구소의 연구 성과만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로 사업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이를 기반으로 하여 창업한 이들이 흔히들 빠져드는 ‘데스밸리 (Death-Vally)’ 극복을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데스밸리란 초기 벤처기업들이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시기를 의미하는데요. 산·학·연·지역 협력으로 창업교육, 기술사업화, 벤처창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술 투자와 협력이 신성장 산업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의 성과란 결실을 가져와 창조경제를 꽃피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실현 전략 ⑥ 국민과 정부 손에 손잡고


좋은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소통되고 이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 중심의 소통·협력체계가 강화됩니다. 민간에서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학술자료, 버스운행 정보 등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가능한 한 모두 개방할 방침입니다. 행정기관 간 자료유통, 영상회의 등을 통한 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정부통합 의사소통 시스템’이 내년까지 만들어집니다. 정류장마다 버스 도착 시각을 알려주는 ‘서울버스’ 서비스나 지역별 날씨 정보, 주간 날씨 예보 등을 제공하는 ‘케이웨더’ 등과 같이 공공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창조적 아이디어와 공공정보를 접목하는 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정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올 하반기 중 제정합니다. 또한 생활 공감정책 모니터단, 온라인 민·관 협업공간, 국민행복 제안센터 등 신설되거나 확대하는 민·관 소통 채널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개·공유·협력·개방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정부3.0’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동시에 창조경제를 키우는 든든한 밑거름입니다. 창조경제는 몇몇 성공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 사이에 아이디어가 넘치고, 이 아이디어가 산업과 시장 곳곳에 스며들어 경제의 활력소로 선순환하는 큰 틀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죠. 공공정보가 개방되면 민간 부문에 창의와 활력이 더해지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국민의 좋은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제안·소통되고, 이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정부가 앞장섭니다. 우선 올 하반기 ‘창조경제박람회’를 개최해 전 국민이 도전·개방의 문화와 창조경제 성공 사례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또 ‘1가구 1지식 재산 갖기 운동’을 통해 일반인도 우수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특허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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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위클리공감